[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국가가 잘못했으면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며 국가배상에 소극적인 대응을 주문한 것 아니냐는 지적에 반발했다.

한 장관은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현안질의에서 이태원 참사 법률지원단의 운영계획안에 '국가배상법에 따른 책임 관련, 수사 등을 통한 진상규명이 아직 이뤄지지 않은 상황을 감안해 신중한 법률상담과 소송구조 요망'이라고 적힌 것을 토대로 피해자들에게 소극적인 법률지원을 하는 것 아니냐는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이같이 말했다.

한 장관은 "제가 직접 법률구조공단을 통해 법률상담 지원을 지시했다"며 "피해자들의 감정상태 등을 감안하면 변호사들은 말을 신중하게 해야 한다. 표현을 신중하게 하는 것은 법률상담의 기본적인 문제이지, 소극적인 것이 아니다. 국가가 잘못을 했으면 국가가 배상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 2022.10.06 kimkim@newspim.com

또한 이태원 참사 진상 규명을 위해 특별검사(특검)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현재로서는 경찰이 신속하게 증거를 확보하고 많은 진술을 청취해서 수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경찰 책임론이 불거진 가운데 '경찰 셀프수사'로 국민 신뢰가 저해되고 있다면서 검찰에서 직접 이태원 참사를 수사할 법적 근거는 없느냐는 의원들의 질의에 한 장관은 "경찰공무원의 범죄는 수사할 수 있지만 현재로서 검찰은 (이태원 참사 관련) 직접 수사권이 없다"면서 "검찰에 송치된 이후에는 국민적 의혹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수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태원 참사 이후 대통령 지시 중 납득 못할만한 것 중 하나가 대검찰청 사고대책본부 구성"이라며 "대통령께서 왜 대검에 사고대책본부를 꾸리라고 하셨는지 명확히 알고 싶다"고 질의했다.

이에 한 장관은 "대검이 사고 직후 자체적으로 꾸린 것"이라고 답했다. 그러자 김 의원은 "과거에도 성수대교 붕괴사건, 삼풍백화점 붕괴사건 등이 있었지만 전부 합동수사본부를 꾸렸었다. 대검에 사고대책본부가 꾸려진 것은 이례적인 것 같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검수완박 때문에 합동수사본부를 마련할 수 없다"면서 "대검 차원에서 일을 열심히 하려고 한 것이지, 이를 대통령실 지시랑 연결시키는 것은 맞지 않다"고 반박했다.

한편 한 장관의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제기했던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마약범죄 단속에 집중하느라 이태원 참사를 막지 못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고 질의했다.

한 장관은 "저는 왜 이렇게까지 기를 쓰고 마약수사를 못하게 하려 하는지 그 진짜 이유를 국민들께서도 궁금해하실 것"이라며 "이는 허무맹랑한 유언비어"라고 말했다.

그러자 김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달라고 하자 김광호 서울청장은 경찰 마약단속 인원을 늘릴 수밖에 없었다"면서 "마약과의 전쟁의 시발점은 한 장관이 아니냐"고 따졌다.

한 장관은 "검찰은 그날 마약단속을 한 적이 없고 경찰의 마약단속이 저랑 무슨 상관이냐"며 "의원님은 왜 맨날 이렇게 던지고 마시느냐. 지난번에도 청담동 한동훈이라고 말씀하시고. 매번 던져놓고, 언론에서 받게 하고, 해결도 못하시고, 사과도 안하시고"라고 질책했다.

그러자 김 의원이 "내가 왜 사과를 해야하느냐"고 했고 한 장관은 "그럼 아직도 제가 그 자리에 있었다고 생각하시느냐. 왜 말씀이 없으시냐"고 되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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