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 한덕수 총리는 규제혁식 관련 "아직도 현장에서는 규제개선의 효과를 체감하기 어렵다고 한다"면서 "더욱 강력한 규제혁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있다고"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이날 오전 인천 선광 신컨테이너터미널에서 제2차 규제혁신전략회의를 열고 모두발언을 통해 이 같이 언급했다.

그는 우선 "국제물류의 중심지인 이곳 인천 항만에서 제2차 회의를 개최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2.11.03 yooksa@newspim.com

이어 "세계적인 경제침체와 인플레이션 우려가 가중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우리 산업과 기업의 역동성 또한 지속적으로 둔화될 가능성이 있다"면서 "우리가 처한 위기상황을 극복하고 더 나은 대한민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그 어느 때보다 정부와 민간의 긴밀한 협력이 중요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한 총리는 "우리 경제의 활력을 불어넣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일궈낼 수 있는 핵심 성장동력으로 규제혁신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비상한 각오 하에 전력을 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간 각 부처에서는 국민과 기업의 입장에서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신속히 개선하고자 전방위적으로 노력한 결과, 정부 출범 후 1010건의 규제를 발굴해 이 중 275건은 개선을 완료했으며, 나머지 735건은 소관 부처가 책임지고 검토·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아직도 현장에서는 규제개선의 효과를 체감하기 어렵다고 하고, 더욱 강력한 규제혁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있다"면서 "이런 말씀을 다시 한번 겸허히 새기며 오늘 여기서 여러분과 함께 규제혁신의 방향과 해답을 찾아보고자 한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한 총리는 "앞으로도 민간이 창의와 열정을 발휘할 수 있도록 규제를 혁신해 반드시 투자와 일자리 창출로 연결되는 결실을 맺을 수 있게 지원하겠다"면서 "대한민국이 다시 도약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지혜를 모아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drea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