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최근 발표한 부동산 시장 현안 대응 방안을 두고 미세조절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3일 대전 한국철도공사(코레일) 본사에서 열린 '철도안전 비상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국토교통부]

11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집값이 지난 두달간 너무 급격히 밑으로 꽃히는 꺾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부분에 대해 완화할 필요가 있다"며 "인위적 경기 부양 의도는 갖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원 장관은 "이사 수요라든지 이미 청약이 당첨됐는데 그 이후 과정을 금융 때문에 대출을 진행 못 하는 사정 등을 고려해 숨통을 터주는 면이 있다"며 "실수요 자체가 위축됨으로서 공급, 특히 PF로 인해 연속적 과정이 끊김으로써 전체 건설업과 주택공급계획에 지나친 단절이 오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라고 덧붙였다.

원 장관은 "길게 잡으면 폭락은 성립하지 않고 대신 단기간으로 보면 낙폭이 너무 가파르다"며 "이런 것에 대해 경제 원리상 방치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임대차 3법 평가에 대한 질문에는 "현재 전반적으로 금리, 유동성 자체가 긴축되면서 모두 영향을 받고 있다"며 "일정 부분을 떼 어떤 효과 결론을 내긴 섣부르다"고 답했다.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 제도 손질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원 장관은 "투기과열지구니 조정대상지역이니 누더기로 돼 있다"면서도 "이런 부분이 단순화되고 예측 가능하게 작동돼야 한다는 점에서 문제의식이 있지만 시장이 예민할 때 체계를 뜯어고치기엔 때가 안 맞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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