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소가윤 기자 = 정부가 대학 재정 지원 확대를 위해 총 11조2000억원의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를 신설하는 방안을 내놓은 데 대해 전국시도교육감들이 강하게 반대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15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유·초·중등교육 수요자인 유‧초‧중등 학부모와 교육 책임자인 시도교육감들의 충분한 의견 수렴 없이 추진되고 있다"며 정부를 비판했다.

[사진=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소가윤 기자 =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15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유·초·중등교육 수요자인 유‧초‧중등 학부모와 교육 책임자인 시도교육감들의 충분한 의견 수렴 없이 추진되고 있다"며 정부를 비판했다. 2022.11.15 sona1@newspim.com

최근 정부는 초·중등 교육에 쓰이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중 교육세 3조원 등을 활용해 대학에 투자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초·중등 교육에 쏠린 교육 재정의 균형을 바로잡기 위해 총 11조2000억원 규모의 '고등·평생교육 지원 특별회계'를 신설할 계획이다.

교육교부금은 내국세 총액의 20.79%와 교육세 일부로 조성되는데, 학생 수 감소에도 불구하고 교육교부금은 내국세 규모에 따라 늘어나면서 교육교부금 제도 개편의 필요성이 제기돼왔다. 내년 본예산에서 77조3000억원으로 추계됐다.

이에 대해 시도교육감협의회 측은 "유·초·중등 교육은 거의 모든 국민이 받아야 하는 보통교육인 만큼 정부는 국가 책임 교육 실현을 위한 안정적인 교육재정을 확보해야 한다"며 "재정 당국과 교육부가 법안의 추진에 앞서 교육공동체인 유‧초‧중등 학부모, 교육감협의회와의 적극적인 대화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래 교육에 예산 투자가 필요하다고도 강조했다. 시도교육감협의회가 전국 시도교육청의 미래교육수요를 취합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향후 3년간 약 62조원의 예산이 소요된다고 설명했다.

앞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40년 이상 노후 건물 개축이나 냉난방기 교체, 석면 제거 등 시설 부분과 에듀테크 시대로의 전환에 따른 미래 교육을 위한 디지털 전환 부분 등의 투자에 약 18조5000억원이 필요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에 서울시교육청은 내년도 예산안에 향후 경기침체에 따른 지방교육재정 축소에 대비해 기금으로 1조원 가량을 적립하기도 했다.

시도교육감협의회 측은 "유‧초‧중등 예산을 떼어내어 고등교육을 지원하는 방식은 임시방편"이라며 "고등교육 재정의 안정화를 위한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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