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소가윤 기자 = 정부가 발표한 11조2000억원 규모의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 신설 방안에 대해 대학 측은 일제히 환영의 뜻을 밝혔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는 15일 입장문을 내고 "11조2000억원 규모의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 편성을 통해 대학 등에 대한 전략적 투자 확대가 지속적으로 추진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전경 [사진 = 뉴스핌]

이날 교육부와 기획재정부는 교육재정 칸막이와 교육 분야 간 투자 불균형을 바로잡기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 신설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기존 사업에서 이관되는 약 8조원과 교육세 이관 등으로 확보되는 약 3조2000억원을 합해 총 11조2000억원의 예산을 확보할 계획이다.

홍원화 대교협 회장은 "빠르게 변화하는 첨단산업 시대에 우리 대학들이 변화와 혁신을 선도하고, 특별회계를 통해 추가 확충된 재원을 대학의 자율적 혁신 촉진, 지방대학 집중 육성, 교육·연구 여건 개선 등에 활용해 국가 성장의 동력 확충에 기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고등교육재정 규모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에 도달하기까지는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며 "현재 대학재정의 어려움과 절대적인 투자 확대의 필요성에 대한 국회와 교육계의 공감대를 바탕으로 정부와 국회가 논의해 고등교육 재정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지원해줄 것을 기대한다" 강조했다.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전문대교협)도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 편성을 반겼다.

남성희 전문대교협 회장은 "고등직업교육기관인 전문대학에 대한 전략적인 투자를 확대해 급변하는 직업교육 환경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고등직업교육에 대한 추가적인 재정 확대의 필요성도 주장했다. 남 회장은 "2019년 기준으로 GDP대비 고등교육분야 공교육비 비율이 OECD평균 0.9% 대비 0.6%로 낮고, 특히 전문대학생 1인당 공교육비는 53.2%로 고등학교 160.4%, 일반대학 66.2%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이라며 "중장기적으로 고등직업교육을 안정적·체계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고등직업교육재정을 확보하고 지원해 줄 것을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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