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도입 여부를 두고 재검토에 나선 더불어민주당이 15일 정책위·기재위·정무위 소속 의원들간 간담회까지 개최했으나 최종 결정을 보류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빠른 시일 내에 지도부 차원의 추가 논의를 통해 금투세 도입과 관련한 당의 방침을 확정하기로 했다.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당 기재위·정무위 소속 의원들과 간담회를 가진 뒤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2.10.27 pangbin@newspim.com

김 정책위의장은 "(금투세를) 예정대로 도입하자는 의견과 그래도 여전히 실물시장 등이 불안정하니 유예하는 게 좋은 것 아니냔 의견도 있는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어 "오늘은 결론을 안 내렸고 이것을 상임위 차원에서만 결정하는 게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당 지도부 차원에서 이 제도와 관련한 부분을 어떻게 할지 빠른 시일 내에 방침을 정하는 걸로 했다"고 설명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재명 당 대표는 사실상 유예에 무게를 둔 것 아니냐'는 질문에 "어제 대표님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하셨고 지도부 차원에서 무엇을 결정하진 않았다"며 "충분하게 당 의원들과 해당 상임위에서 이 부분을 어떻게 처리할지 문을 열어 놓은 것"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그 차원에서 어제 원내대표·기재위 논의가 있었고 오늘 기재위·정무위 논의가 있었던 것"이라며 "어떤 방침을 정한 것은 아니다"고 덧붙였다.

김 정책위의장은 "금투세가 마치 새로운 세금을 도입하는 것처럼 약간의 오해가 있었다"며 "주식 투자 과정에서 소득이 생기더라도 5000만원까지는 비과세고 손실을 보면 합산해서 5년간 이월해주는 제도가 설계되어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금투세 도입 시 주식시장 침체가 장기화할 수 있다'는 지적과 관련해 "전체적으로 올해 증권이 안 좋았는데 더 안 좋아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있었다"면서 "다수 전문가는 우리 주식시장이 빠졌다가 회복되는 추세다. 그런 것을 보면 이 제도 때문에 주식시장에 변동이 생길 것 같아보이진 않는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언급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지난 14일 비공개 최고위 회의에서 "금투세 도입에 신중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신중론'을 언급하자 민주당 원내지도부가 기재위·정무위 소속 의원들로부터 금투세 도입·유예와 관련한 의견을 수렴하고 나선 상황이다.

금투세는 주식·채권·펀드 등 금융투자로 얻은 양도 수익이 연 5000만원을 넘으면 수익의 20%(3억원 초과분은 25%)를 세금으로 부과하는 제도다. 2년 전 여야 합의로 통과된 뒤 내년 1월 시행을 앞두고 있었으나 정부가 '금투세 2년 유예'를 내용으로 하는 세법개정안을 발표해 쟁점으로 떠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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