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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서해 피격' 서주석 前 청와대 안보실 1차장 소환

기사등록 : 2022-11-16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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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서주석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을 소환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이희동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서 전 차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서주석 청와대 국가안보실 제1차장이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0.11.13 leehs@newspim.com

서해 피격 사건은 해양수산부 공무원이었던 고 이대준 씨가 2020년 9월 서해 최북단 소연평도 해상에서 어업지도선을 타고 있다가 실종, 북한군에 의해 피살된 사건이다.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르면 국방부는 9월22일 오후 10시30분께 이씨의 피살 사실을 확인했고, 다음날 오전 1시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의 주재로 관계장관회의가 열렸다.

검찰은 이 회의에서 서 전 실장과 서 전 차장이 이씨의 자진 월북 방침을 정하고, 서욱 전 국방부 장관과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에게 정부 판단과 배치되는 내용의 첩보를 군사통합정보처리체계(MIMS·밈스)에서 삭제하도록 지시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이에 서 전 장관은 담당 직원을 통해 밈스에 탑재된 군 첩보 관련 보고서 60건을 지우도록 지시했고, 국정원 역시 관련 첩보보고서 등 46건을 무단 삭제했다. 검찰은 서 전 장관이 삭제를 지시한 내용 등을 특정한 상황이다.

검찰은 서 전 차장을 상대로 당시 안보실의 의사결정 과정을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당시 청와대 안보 라인의 핵심 관계자였던 서 전 차장을 소환하면서 이번 사건 '윗선' 수사에 다시 속도가 붙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검찰은 서 전 차장 조사 이후 그의 상급자였던 서 전 실장과 박 전 원장을 조사할 전망이다.

hyun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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