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18일 구속 갈림길에 놓인 가운데 정 실장의 구속 여부를 결정할 김세용 부장판사(46·사법연수원 31기)에 관심이 쏠린다.

서울중앙지법 김세용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를 받는 정 실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검찰 관계자가 9일 밤 서울 여의도 국회 내 더불어민주당 정진상 정무조정실장 사무실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2022.11.09 leehs@newspim.com

김 부장판사는 경남 마산 출신으로 서울 대원외고와 서울대 공법학과를 졸업했다. 제41회 사법시험 합격 후 2005년 대전지법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했고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대구지법 부장판사, 수원지법 평택지원 부장판사 등을 거쳐 올해 2월부터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전담 업무를 맡고 있다.

김 부장판사는 지난달 22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에 대해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정 실장과 함께 이 대표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김 부원장은 20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 대장동 민간사업자들로부터 불법 대선자금 총 8억47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김 부장판사는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에서 평소 스토킹하던 역무원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전주환에 대해서도 "증거인멸 및 도망의 우려가 있다"며 지난 9월 구속했다.

반면 '고(故) 이예람 중사 사건'을 수사한 안미영 특별검사팀이 출범 후 처음으로 청구한 구속영장은 기각했다.

김 부장판사는 이 중사 사건 수사내용을 유출한 혐의를 받는 국방부 고등군사법원 소속 군무원 양모 씨에 대해 "일부 범죄 성립 여부에 다툼의 여지가 있고 증거인멸과 도망우려가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또 롯데그룹 경영권 분쟁 과정에 개입해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민유성 전 산업은행장에 대해서는 "구속사유나 필요성, 상당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며 기각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는 지난 16일 정 실장에 대해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부패방지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부정처사후수뢰, 증거인멸교사 등 4가지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정 실장은 2013년 7월~2017년 3월 직무상 비밀을 이용해 남욱 변호사 등 민간사업자들이 위례신도시 개발사업자로 선정되도록 해 개발수익 210억원을 취득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또 2013 2월~2020년 10월 성남시 정책비서관, 경기도 정책실장을 지내면서 유동규 전 본부장과 대장동 민간사업자로부터 각종 사업 추진 등 편의제공 대가로 총 1억4000만원을 뇌물로 받은 혐의와 김용 부원장, 유 전 본부장과 함께 대장동 개발 사업자 선정 대가로 배당이익 428억원을 받기로 약속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밖에 지난해 9월 유 전 본부장에 대한 검찰 압수수색 직전 휴대전화를 버리라고 지시한 혐의도 있다.

정 실장에 대한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 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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