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국회가 본격적인 예산 심의 국면으로 접어든 가운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예산안을 제대로 논의도 하기 전에 정부 여당이 준예산을 언급하는 것은 오만방자하다"고 비판했다.

우 의원은 18일 오전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오는 12월 2일로 정해진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 내 통과 가능성에 대해 "어렵기는 하다. 유감스러운 것은 예산안을 제대로 논의도 하기 전에 정부여당 내에서 준예산을 언급하고 있다"고 이같이 말했다.

[광주=뉴스핌] 전경훈 기자 = 우원식 국회 예산특별위원장이 30일 오후 광주시청 중회의실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광주시 예산정책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2.09.30 kh10890@newspim.com

준예산은 국가의 예산이 법정기간 내에 성립하지 못한 경우, 정부가 일정한 범위 내에서 직전 회계연도 예산에 준하여 집행하는 잠정적인 예산을 뜻한다.

그는 "정부여당은 야당을 설득해 예산 통과를 위해 노력해야 하고, 경제 위기에서 닥칠 여러 문제를 감안해 예산을 잘 편성하려고 하는 야당의 말을 잘 수용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며 "이렇게 준예산을 얘기하면서 오만방자하게 할 경우에는 민주당이 수정안을 발의하는 대안을 검토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고민도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렇게 심하게 대립하기보다 잘 논의해서 합의처리할 수 있는 열린 자세가 정부여당에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우 의원은 정부 예산안을 재차 '비정한 예산'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지역사랑상품권이 전체가 다 깎이고 공공임대주택이 깎이고, 노인들의 공공일자리 예산이 깎이고 심지어는 경로당 냉난방비, 양곡비 지원까지 깎였는데 각 상임위에서 논의하는 과정 중 이런 것들이 일부 부활됐다"며 "행정안전위원회에서는 전액 삭감됐던 지역사랑상품권 예산이 살아났고 보건복지부에서는 119구급대 지원, 그리고 노인일자리 이런 등등의 예산들이 살아나기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역사랑상품권은 전액 삭감됐다가 5000억이 (증액)된 것이니깐 일정한 성과는 있는 것"이라며 "결국 논의하다 보면 여야 입장을 잘 조절해서 할 수밖에 없을 텐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예결위에서 본격 논의돼야 한다"고 했다.

또 "예결위에선 상임위 논의를 존중해야 한다. 예결위 논의 과정에서 정말 국민들에게 필요한 예산, 민생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많이 살려내야 한다"고 의지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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