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대학에 대한 정부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한 파장이 일고 있다. 야당은 지자체에 교육전문성이 있는지를 고려한 판단이었는지를 따져 물었다.

21일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야당 의원은 이 부총리에게 '대학에 대한 권한을 지자체에 이양하겠다'는 취지의 언론 인터뷰가 "부적절하다"는 취지로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입을 굳게 다물고 있다. 2022.11.21 leehs@newspim.com

이날 유기홍 교육위 위원장은 "고등교육 체계를 바꾸는 큰 사안인데, 언론플레이를 한다는 것이 부적절하다"며 "우선 법 개정이 필요하며, 큰 틀의 사회적 합의가 있어야 하는 사안"이라고 포문을 열었다.

이어 "교육위 위원장을 포함한 야댱 의원들은 어떤 의논도 받지 못했다"며 "지방대 살리자고 외칠 때 국민의힘 의원들이 관심을 보였었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근 정부가 발표한 11조2000억원 규모의 고등·평생교육특별회계 설치에 대한 계획도 비판 대상이 됐다. 유 위원장은 "대안으로 내놓은게 초중등 돈을 잘라 지원하는 것"이라며 "논의도 없는 상태에서 대학을 지방에 맡기는 무책임한 일이 어디있느냐"고 지적했다.

민주당 강민정 의원은 대학이 스스로 살아남아야 하는 상황에 놓일 것이라고 경고했다. 강 의원은 "(과거) 우후죽순으로 대학을 양산해놓고, 지방대학이 고사될 위기에 처하자 돈만 조금 확보해 줄 테니 알아서 살아남으라고 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직접 주체인 대학, 지자체와 사전 협의 없이 이 같은 정책 방침을 내뱉는 건 기본 프로세스를 무시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부가 '사실상 대학 관련업무를 헤체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다.

같은당 도종환 의원은 "대학 관련 부서를 폐지하겠다는 것 아니냐"며 "지자체가 교육전문성이 있다고 보느냐"고 물었다.

이에 이 부총리는 "해체는 전혀 아니다"며 "대학이라고 특정해 행정을 하는 방식을 지양하고 기능 중심으로 바꿀 예정이며, (모든 기능을) 다 넘길 수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대학 관련 업무가 지자체로 넘어갈 경우 교육부의 관련 업무는 크게 축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고등교육정책실은 이명박 정부 교육과학기술부 2차관 산하에 조직개편에 따라 신설된 대학지원실이 전신이다. 이후 2013년 3월 교육부로 정부 조직이 개편되면서 현재와 같은 3실 체제로 운영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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