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정부의 총 11조 2000억원 규모의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 신설 계획에 대한 반발이 커지는 가운데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개편을 밀어붙일 생각이 없다"고 말했다.

이 부총리는 16일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교육재정 개편과 관련한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지난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0회국회(정기회) 제6차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2.11.11 pangbin@newspim.com

앞서 전날 교육부와 기획재정부(기재부)는 대학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 신설' 계획을 발표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 중 3조원을 대학에 지원하기 위해 특별회계로 편입하고, 기존 고등교육 관련 예산을 통합해 운영한다는 것이 골자다.

하지만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중 일부를 특별회계로 편입하는 것과는 별개로 정부의 대응투자 비율이 너무 적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교육부와 기재부가 마련한 국고 추가 증액분은 2000억원이었다. 이에 대해 야당 측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날 이 부총리는 도종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노후학교에 대해 충분히 예산을 투입해야 한다는 점에는 공감하고 있으며, 시도교육감들과 조찬 모임을 통해 의견을 들었다"고 설명했다.

야당 측이 반발하는 '일방적' 추진에 대한 입장도 밝혔다. 이 부총리는 "밀어붙일 생각은 없다"며 "국회 주도로 추진하는 것을 최대한 지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기재부가 교육교부금 개편에 대한 논리적 근거로 삼고 있는 '학령인구 감소'와 관련해 "우리는 그런 논리가 아니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교등교육 지원을 위한 별도의 재원 마련 가능성에 대해서는 "일종의 출발점이라고 생각한다"며 "기재부를 설득하는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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