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강명연 기자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화물연대 파업 명분 중 하나인 안전운송운임과 화주 처벌조항 삭제 추진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2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원희룡 장관은 이틀째 상주하고 있는 부산신항 임시 사무실에서 열린 비상수송대책 점검 자리에서 "잘못된 내용이 확산돼 일부 화물차주들이 동요하고 있지만 해당 내용이 반영된 법안은 이미 국회에서 철회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원희룡 장관은 이어 "지난 당정협의 결과를 토대로 새로운 법안이 발의됐고 앞으로도 전혀 추진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안전운임은 화주가 운수사에게 지급하는 '안전운송운임'과 운수사가 차주에게 지급하는 '안전위탁운임'으로 구성돼 있다.
원 장관은 이날 부산신항에서 업무를 예정대로 수행하는 화물차주와 만나 "화물차주 분들의 어려운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제도 개선 등을 적극 노력하겠다"고 격려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25일 부산신항에서 업무를 예정대로 수행하는 화물차주와 만나 대화하고 있다. [사진=국토교통부] |
앞서 부산신항 운영사와의 간담회에서 원 장관은 "화물연대의 명분 없는 집단운송거부로 국가 경제에 큰 피해가 우려돼 매우 유감"이라며 "정부의 비상수송대책에 맞춰 실제 현장에서도 장치율 등 주요 현황을 실시간으로 점검하고 비상 상황에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대책 이행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지난 밤 화물연대 조합원 3800여명은 항만·물류센터·시멘트공장·정유소 등 전국 14개 지역 131개소에서 화물차와 천막을 이용해 철야 대기했다. 다만 야간에 운송방해, 진출입 점거 시도 등 불법행위는 없었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오늘은 전체 조합원의 약 35%인 7700여명이 경기(1,000명)·부산(600명) 등 16개지역 164개소에서 집회할 예정이다. 첫날 대비 집회 인원은 1900명 가량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부산항 등 전국 12개 항만의 컨테이너 장치율(63.5%)은 평시(10월, 64.5%) 수준이다. 전날 오후 5시부터 이날 10시까지 컨테이너 반출입량은 1만8086TEU로 평시(3만6824TEU) 대비 49% 수준이다. 장치율은 항만의 컨테이너 보관능력 대비 실제 보관된 컨테이너 비율을 말한다. 아직까지 자동차·철강·시멘트 등 각 협회에서 운송거부 신고가 접수된 건은 없고 사전수송에 따라 현재까지 피해가 가시화되지 않고 있따.
국토부는 집단운송거부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24일 화물연대에 면담을 공식 요청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화물연대의 합리적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대화할 준비가 돼 있고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며 "정부는 안전운임제 제도 개선과 관련해 화주, 운송사, 차주 간 협의체 등을 통해 제도 개선을 지속 논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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