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박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9일 국민의힘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조정소위 감액 심사에 불참하고 있는 상황과 관련해 "여당이 예결소위 심사를 거부하는 것은 사상 처음"이라고 비판했다.

예결위 민주당 측 간사를 맡고 있는 박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의힘이 예산안 심사 파행을 통해 국정조사 파행으로 연결하고 있다는 합리적 의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예결위 야당 간사로 선임된 박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인사말을 마친 뒤 마스크를 쓰고 있다. 2022.07.27 kilroy023@newspim.com

각 상임위에서 올라온 정부 부처 예산안 감액 심사에 돌입한 예결위 예산소위는 지난 28일까지 공전을 거듭했다. 민주당이 국토위에서 단독으로 대통령실 이전 관련 예산 등을 삭감하고 '이재명표 공공임대주택 예산'은 5조 9409억원 증액한 것을 두고 국민의힘이 '정치적 발목잡기'라며 예산소위 심사를 거부하고 있어서다.

국민의힘은 '헌법 57조에 따른 정부의 증액동의권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정부의 증액 동의를 묻지 않은 것은 위법적 예산심사'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박 의원은 "상임위 예산안 심사는 예비 심사일 뿐이며 예비 심사에 대해 정부 동의권을 주장하는 건 과유불급"이라며 "과거에도 상임위 의결 과정에서 정부 동의 없이 처리한 전례가 아주 많다"고 반박했다.

이어 "특히 작년 정무위에서도 정부의 동의 없는 안을 예결위에서 심사했다"며 "오히려 상임위 동의 절차를 문제 삼아 여당이 예결소위 심사를 거부한 것은 처음"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국민의힘은 윤석열 정부의 핵심 부동산 정책인 공공분양주택예산안을 1조1393억원 삭감한 것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박 의원은 "민주당은 윤 정부의 청년주택·역세권주택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하려고 노력했다. 그러나 감액한 이유가 있다"며 "청년원가주택·역세권 첫 집 등 7만2000호에 대한 명세서가 없었다. 또한 주택공급을 맡은 LH와 상의도 없었고 LH는 이런 물량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임대주택에 대한 수요가 많기 때문에 정부가 삭감한 임대주택 예산도 함께 늘리자고 주장했는데, 국민의힘은 공공분양주택 예산 증액은 요구하면서 임대주택 예산 증액은 약속할 수 없단 주장만 반복했다"며 "이는 협상이 아닌 강요에 가까운 주장"이라고 일갈했다.

박 의원은 "더 황당한 건 예결위 예산심사 과정에서 여당과 협의가 안 됐단 이유로 정부 부처가 심사 참여를 거부했다"며 "이는 예결위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윤석열 정부가 국회를 무시하고 있고 국민을 경시하고 있단 대표적 사례"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민주당 예결위 간사로서 예산심사가 파행된 것에 국민들에게 심심한 사과를 드린다"며 "예결위 공식 논의는 끝났지만 지속적으로 대화의 끈을 놓지 않고 국민의힘과 협의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부연했다.

박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예결위원 기자회견에서 "간사간 협의를 좀 해보려고 한다"며 "오늘 오후부터 소위를 열 수 있는지 확인하고 내일이라도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는 형태로 하거나 해서 계속 논의할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다만 '국정조사 진행 중에 예산안 발목잡기'라는 여당 지적에 대해선 "반대의 경우"라며 "국정조사 합의 과정에서 예산안 심의가 끝난 후에 (본조사에 돌입하기로 했다)며 시간을 끌어서 국정조사를 방해하는 것 아니냐는 것이 합리적 의심"이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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