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태훈 윤채영 기자 =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당 간사인 이철규 의원은 25일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국토교통위원회와 정무위원회에서 자신들의 다수 의석을 악용해 예산안을 단독 처리했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예산안 단독 처리에는 정부가 기본적으로 수행해 오던 사업들을 대거 삭감해 예결소위로 송부해 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이철규 국민의힘 예결위 간사. (공동취재사진) 2022.08.22 photo@newspim.com

이 의원은 "이런 상황이라면 밤 새워가며 예결소위에서 정부 예산안 심사를 해온 여야 의원들의 심사 결과를 전부 뒤집고 형행화하는 폭거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이것은 의회주의를 부정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일갈했다.

그는 "두 위원회에서 일방 처리한 감액 의결을 원점으로 되돌리지 않는다면 예결소위에서 다시 예산안을 심사하는 것이 의미가 없게 된다"며 "정부가 가지고 있는 예산 편성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자 대한민국 법체계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의원은 "국토위와 정무위에서 일방적으로 처리한 예산안을 원점으로 되돌려서 심사하고, 합의 처리해 예결위로 송부해주시길 강력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주호엔 원내대표 역시 "민주당이 말로는 협치와 상생을 이야기하면서 뒤로 뺨때리는 일을 하고 있다"라며 "모처럼 예산안 처리 이후 국정조사를 하는 것으로 합의를 했지만, 또 다시 우리 당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일방적으로 핵심 정책과 공약에 대한 예산마저 칼질해서 넘기는 독주를 감행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주 원내대표는 "국토위에서 용산 공원 조성 예산 사업 165억원을 삭감했는데, 이는 문재인 정부에서도 꾸준히 추진돼 오던 사업"이라며 "정무위에서도 규제혁신추진단 운영 예산, 청년정책 총괄 조정 및 지원 예산 등 새 정부의 국정과제 수행에 필수적인 예산을 모두 삭감하고 날치기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내년도 예산은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처음으로 편성하는 예산으로 새 정부의 국정과제와 국정철학을 모두 담고 있다"라며 "여야가 예산을 합의 통과해야 국정조사가 비로소 시작이 된다. 원만한 국정조사를 위해서라도 다수의 횡포 예산 폭거를 멈춰달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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