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최상대 기획재정부 차관이 2일 "복권사업의 신뢰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해 복권사업운영, 발행구조 등 복권사업체계 전반을 보다 고도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최 차관은 이날 오전 페어몬트 앰버서더 서울에서 '복권의 새로운 역할과 발전과제'를 주제로 개최된 정책토론회에서 "복권제도 시행 20년간의 성과와 평가를 바탕으로 복권사업과 기금운용체계를 더 효율적이고 내실있게 운영하기 위한 길을 모색해 향후 20년을 준비해야할 시점"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최상대 기획재정부 차관이 2일 서울 영등포구 페어몬트 앰버서더에서 열린 '온라인복권 발행 20주년 기념 정책토론회'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2022.12.02 jsh@newspim.com

복권사업 개편 과제로 최 차관은 "우선 글로벌 IT기술 추세에 따라 클라우드 방식을 도입해 복권시스템을 보다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그는 "현행 복권시스템은 일정주기 간격으로 하드웨어 장비를 전면 재구축하는 방식이라 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단점이 있었다"면서 "기능별로 분리된 시스템을 통합하고 최적의 클라우드 모델을 도출한다면 복권 발행비용을 획기적으로 절감할 뿐만 아니라, 복권시스템의 유연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최 차관은 "2004년 복권 및 복권기금법 시행 이래 약 29조원의 복권기금 지원을 통해 저소득·소외계층 복지사업을 수행해온 바 있다"면서 "앞으로도 복권기금의 공공목적에 대한 국민들의 공감을 얻기 위해서는 재정의 보충적 역할에 그칠 것이 아니라, 각종 사회적·경제적 여건 변화에 따른 새로운 복지수요에 대한 복권기금의 역할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복권기금이 적재적소에 효율적으로 배분되어 사업성과를 제고할 수 있는 방안들이 검토될 필요가 있다"면서 "또한 저소득·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공익사업도 연례적·관행적인 지원을 탈피해 사회경제적 환경 변화에 따라 지원 우선순위를 원점에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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