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성소의 기자 = 최상대 기획재정부 2차관이 25일 "연내 국가채무 1000조원 돌파가 예상된다"며 "향후 5~10년이 마지막 재정개혁의 기회란 각오로 재정비전 2050 수립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최 차관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에서 열린 '재정비전 컨퍼런스'에 참석해 이 같이 말했다. 재정비전 컨퍼런스는 각계 전문가들이 재정의 구조적 위험요인과 재정 만능주의, 재정 칸막이 구조, 재정 이기주의 등 3대 재정병폐를 극복하기 위한 과제들을 논의하기 위해 열렸다.

그는 "건전재정 기조 확립을 위한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연내 국가채무 1000조원 돌파가 예상된다"며 "KDI 등 주요 기관들이 여전히 암울한 장기재정전망을 내놓는 등 중장기 재정운용 여건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서울=뉴스핌] 최상대 기획재정부 차관이 16일 서울 영등포구 나라키움빌딩에서 열린 찾아가는 국유재산 설명회 Kick-off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2022.11.16 photo@newspim.com

이어 "인구변화에 따른 사회보험 재정위기가 가시화되고 있고 재정만능주의, 재정 칸막이 구조, 재정 이기주의 등 재정병폐가 효과적인 재정운용을 제약하고 있다"며 "저성장‧양극화 극복과 삶의 질 제고를 위한 국민 요구수준은 날로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또 "이러한 재정위험과 재정병폐를 치유하기 위한 재정개혁은 지금 시작해도 20~30년 후에나 가시적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며 "향후 5~10년이 마지막 재정개혁의 기회란 각오로 재정비전 2050 수립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신뢰', '지속가능', '삶의 질 향상'을 대변하는 비전을 제시할 계획"이라며 "이를 달성하기 위한 4대 핵심전략과 전략별 재정개혁 과제를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러한 노력을 통해 중장기 국가채무를 안정적 수준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목표를 제시할 예정"이라며 "재정비전 2050은 관계부처의 협조와 중앙지방정부의 협력은 물론, 국민의 이해와 지지 없이는 성공하기 어렵다"고 언급했다.

끝으로 "재정비전 컨퍼런스를 비롯해 대국민 온·오프라인 소통창구를 활용한 전문가·대국민 의견수렴을 지속하면서 부처 간 협의도 강화할 것"이라며 "특히, 2050년에는 우리 사회 주역이 되는 현 2030세대의 다양한 의견을 적극 수렴하기 위해 미래세대 간담회도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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