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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한국계 美의원들에 서한…"IRA 법안 재고 논의 요청드린다"

기사등록 : 2022-12-04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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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동맹 70주년 동맹 폭·깊이 확장해가야"
"차별조항 조속한 개정 또는 유예 힘 모아달라"

[서울=뉴스핌] 김은지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미국 정부가 외국산 전기차를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 인플레이션 감축법(IRA)과 관련해 한국계 미국 하원의원들에게 서한을 보내 "한국계 의원님들에게 IRA 법안 재고에 대한 논의를 요청드린다"고 촉구했다.

이 대표는 4일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중간선거에서 연임되신 영 김, 미셸 스틸, 메릴린 스트릭랜드, 앤디 김 네 분의 하원의원님들의 당선을 축하하며 한미동맹의 발전에 힘을 모아 달라는 내용의 서한을 보냈다"라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달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2.11.29 leehs@newspim.com

이날 이 대표는 "그간 한미관계의 가교 역할을 해온 한국계 의원님들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내년이 한미동맹 70주년"이라며 "대한민국 번영과 동북아시아 평화에 굳건한 역할을 해 온 70년의 성과를 바탕으로 동맹의 폭과 깊이를 확장하고 고도화 해나가야 한다"고 피력했다.

이 대표는 서한 내용을 두고는 "무엇보다 IRA에 대한 우려가 합리적으로 해소돼야한다고 설명드렸다"며 "기후위기,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IRA 법안의 취지에는 공감한다. 다만 한국산 전기차에 대한 차별은 한국 산업은 물론 미국 소비자의 편익을 침해하고,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와 세계무역기구(WTO) 원칙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라고 우려했다.

이어 "양국의 건강한 경제발전과 신뢰 보호를 위해 의원님들께서 IRA 차별조항의 조속한 개정 또는 유예 적용 등 실효적 조치가 논의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시리라 기대한다"고 했다.

이 대표는 "위기 앞에서도 함께 걷는 것이 동맹"이라며 "70년 굳건히 지켜온 한미동맹의 신뢰가 있기에 함께 머리를 맞대면 IRA 법안을 둘러싼 위기도,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 위기도 함께 극복할 수 있다고 믿는다"라고 덧붙였다.

끝으로 "한국이 처한 안보위기와 경제위기 상황이 녹록지 않아 당선을 축하드리는 편지임에도 다소 무거운 요청을 드리게 된 점 양해 부탁드린다"며 "국익을 지켜내고 한미동맹을 발전시키는 일에 민주당은 할 수 있는 모든 역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kimej@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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