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강명연 기자 =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초경량비행장치(드론) 사용사업의 안전·사업관리 업무를 맡는다. 드론 활용산업을 더욱 촘촘하게 관리한다는 취지다.

국토교통부는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의 등록, 사업개선명령 등 사업관리와 안전활동, 안전개선명령 등 안전관리 업무를 항공안전관리 전문기관인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위탁한다고 6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19일 오전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AIoT 국제전시회를 찾은 관람객들이 인공지능 무인이동체를 둘러보고 있다. 2022.10.19 pangbin@newspim.com

그 동안 드론 사용사업의 안전 및 사업관리는 지방항공청이 수행해왔다. 하지만 한정된 인력만으로 급성장하는 활용산업의 안전 및 사업관리를 위한 점검활동 등에 한계가 있었다. 2015년 697개였던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체는 지난 10월 기준 5484개로 7.8배 증가했다.

이에 드론기술 전문가를 중심으로 드론활용산업의 성장이 사고 증가로 이어지지 않도록 철저한 사전 안전관리와 국민 생활안전 확보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다만 현장점검은 지방항공청과 한국교통안전공단이 함께 수행한다. 보다 공정하게 점검이 이뤄지도록 하기 위해서라는 설명이다. 이에 따른 사업등록 취소·정지, 과징금 등 처분사항은 지방항공청에서 지속 시행한다. 반면 사업자 입장에서는 관리가 위탁된 후에도 사용사업 등록 등 절차와 사업자가 지켜야 할 의무는 동일하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정부는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 관리업무의 위탁운영을 위해 법령 정비, 정보체계 구축, 인력·예산확보 등 운영 초기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해 다방면으로 준비해왔다. 항공사업법 등을 개정해 업무위탁 및 정보체계 구축·운영 근거를 마련했고 업무수행을 위한 인력과 관련 예산도 확보했다. 안전 및 사업관련 데이터 관리를 위한 정보체계는 연말까지 구축을 완료할 예정이다.

김헌정 국토부 김헌정 항공정책관은 "세밀한 안전 및 사업관리가 가능해짐에 따라 실효성 있는 안전대책 마련 등 국민의 생활안전 수준이 향상될 것"이라며 "드론배송, 드론쇼 등 활용산업 활성화에도 기여해 드론산업이 국민 생활 깊숙이 빠르게 자리매김해 나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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