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6일 예산안 협상 중 최대 쟁점 사항인 '이재명표 지역화폐' 예산 증액과 관련해 "포기한 적 없다. 꼭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관철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지역화폐 예산은 이미 코로나 과정에서 효과성이 검증된 정책 사업"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정책위의장이 13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9.13 photo@newspim.com

김 정책위의장은 "사업 특성상 소위 이재명표 정책사업이라는 이미지가 있어서 정치쟁점화된 성격이 있다"며 "(민주당이) 포기한 게 아니라 기획재정부 차원에서 이 문제를 판단하기 쉽지 않은 사업이 돼버렸다"고 주장했다.

이어 "증액 관련 정책들은 지난 5일 기재부로부터 첫 보고를 받았다. 오늘부터 주요 사업에 대해 예산의 규모에 대해 논의가 있을 것"이라며 "그런 사업은 막판에 원내대표간 협의를 통해 최종적으로 결정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정책위의장은 정부조직법 개편과 관련해선 정기국회 내 처리가 어려울 것이라며 임시국회 소집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번주가 정기국회 마지막인데 정부조직법 개편 관련한 3+3 회동이 지난주에 있었다. 원래 이번주 2차 회의 예정이었는데 날짜가 확정되지 않았다"며 "올해 다음번 임시회 중에 확정하자는 게 양당 의견"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거 때문에라도 아마 정기국회 직후에 임시국회를 다시 열어야 하지 않을까라는 예상이 있다"며 "12월 9일까지는 예산안 및 예산부수법안에 대한 처리에 집중하고 각 상임위에서 논의 중인 주요 입법은 정기국회와 붙은 임시회에서 적극 처리할 방침"이라고 부연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또 다른 쟁점사항인 '다주택자 종부세 중과제 폐지'와 관련해 "자산가치가 더 적은 1가구 2주택자들이 오히려 1가구 1주택자보다 과도하게 종부세를 부담하는 부분이 있다"며 "억울한 종부세 부담을 최소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1가구 1주택 기준이 현재 11억원인데 강북 소형주택을 갖고 있고 6억원 이상이면 종부세 대상이 되는 문제가 있어 그런 부분을 해결하겠다는 당의 입장이 있다"며 "우리 당도 어떤 게 가장 합리적인지 효과성에 대해 내부 검토하고 있고 기재위도 여러 면에서 고민하는 걸로 안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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