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화물연대 파업에 대해 연일 초강경 입장을 내놓으면서 정유와 철강 등의 업종에 대한 업무개시명령 준비를 지시했지만, 6일 국무회의에서는 추가 발동을 하지 않아 주목된다.

윤 대통령은 지난 4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에서 열린 화물연대 파업에 대한 관계장관 대책회의에서 화물연대 파업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보여 추가 업무개시명령 발동이 초읽기에 들어간 것으로 해석됐다.

윤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화물연대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타인의 자유를 빼앗고 경제 전체를 볼모로 잡고 있다"라며 "법치주의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6일 국무회의에서는 화물연대에 추가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하지 않았다. [사진=대통령실]2022.11.29 dedanhi@newspim.com

윤 대통령은 "정부는 조직적으로 불법과 폭력을 행사하는 세력과는 어떠한 경우에도 타협하지 않을 것이며 조직적 불법·폭력행위는 법과 원칙에 따라 상응하는 책임을 끝까지 묻겠다"라며 "현재 진행 중인 집단 운송거부 뿐만 아니라, 정상 운행을 방해하거나 위협하는 행위, 사후적으로 정상 운행 차주에게 보복하는 행위는 모두 법을 위반하는 범죄행위"라고 규정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도 "정유·철강 등 운송 차질이 발생한 업종에 대해서도 업무개시명령 발동을 위한 제반 준비를 완료했으며 면밀한 모니터링을 통해 국가 경제 위기 우려 시, 업무개시명령 발동 절차에 즉각 착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정부는 화물연대 파업으로 정유·철강·석유화학 등에서 약 3조원 규모의 출하 차질이 발생했고 전국 1269개 건설 현장 중 약 60%인 751개 건설 현장에서 레미콘 타설이 중단되고, 재고 부족 주유소도 계속 증가하고 있다고 현 상황을 진단했다. 정부가 현 상황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음을 분명히 한 것이다.

그러나 6일 국무회의에서는 정유·철강 분야 추가 업무개시명령 발동은 없었다. 업무개시명령은 국무회의에서 심의를 거쳐야 하지만, 이번 국무회의에서는 이같은 절차가 진행되지 않은 것이다.

대통령실은 시멘트 업계에 대한 업무개시명령 이후 차주들의 업무 복귀가 이뤄지고 있는 상황과 민주노총 파업 등에 따른 영향과 여론 동향을 살펴보면서 속도 조절에 나선 모습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기자의 질문에 "산업계 피해를 실시간 모니터링하면서 다각도의 대응을 해나가고 있는 중"이라며 "화물연대 소속 차주들의 업무 복귀가 속속 이뤄지는 상황에서 추가로 업무개시명령은 언제든 발동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답했다.

전문가들은 이같은 윤석열 정부의 행보를 노동계에 대한 초강경 대응 이후 속도조절로 평가했다.

최진 대통령리더십연구원장은 "윤 대통령이 그동안 화물연대 파업에 과도하게 강경하게 대응했다는 지적도 있어 여론을 지켜보면서 다소 조절에 나선 것"이라며 "그러나 노동운동에 대해 전반적으로 강한 기조는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민주노총이 중도층에 상당한 거부감을 준 측면 있어 대통령의 강경 정책이 유리하게 작용하고 있다"라고 분석했다.

채진원 경희대 공공거버넌스연구소 교수 역시 "화물연대 파업에 강경 대응하면서 강약 조절에 들어가는 것 같다"라며 "여론의 추이를 지켜보면서 조금 더 완벽한 전술을 구사하려는 시도"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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