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화물연대 파업에 연일 초강경 입장을 밝히면서 정유와 철강 등 추가 피해가 우려되는 업종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윤 대통령은 지난 4일 서울용산구 대통령실에서 화물연대 파업에 대한 관계 장관 대책회의를 주재한 후 "정유와 철강 등 분야에 대한 업무개시명령 발동을 준비하라"고 지시했다. 이와 함께 화물 운전자 대체 인력 확보, 군 인력과 장비 활용 등 대체 수단의 신속한 확보도 명령했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4일 화물연대 파업 관계장관회의에서 이야기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2.12.05 dedanhi@newspim.com

윤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화물연대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타인의 자유를 빼앗고 경제 전체를 볼모로 잡고 있다"라며 "법치주의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라고 강경한 목소리를 거듭했다.

윤 대통령은 특히 "건설 현장에서 레미콘 등 공사 차량의 진입을 막고, 건설사들에게 돈을 요구하거나 불법 채용을 강요하는 등 불법과 폭력행위가 판을 치고 있다"며 "정부는 조직적으로 불법과 폭력을 행사하는 세력과는 어떠한 경우에도 타협하지 않을 것이며 조직적 불법, 폭력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끝까지 묻겠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진행 중인 집단 운송거부 뿐만 아니라, 정상 운행을 방해하거나 위협하는 행위, 사후적으로 정상 운행 차주에게 보복하는 행위는 모두 법을 위반하는 범죄행위"라고 규정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도 "정유·철강 등 운송 차질이 발생한 업종에 대해서도 업무개시명령 발동을 위한 제반 준비를 완료했으며 면밀한 모니터링을 통해 국가 경제 위기 우려 시, 업무개시명령 발동 절차에 즉각 착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과 추 부총리가 연일 민주노총과 화물연대에 강경한 목소리를 내면서 오는 6일 국무회의에서 정유 및 철강 분야에 대한 추가 업무개시명령이 내려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이에 대해 "아직 특정 시점을 결정하지 않았다"라면서도 "매일 운송거부 사태로 인한 우리 경제와 국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모니터링하고 있는데 매우 엄중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화물연대에 대해 오래 인내하지 않을 뜻을 분명히 한 것이다. 정부가 화물연대 파업으로 정유·철강·석유화학 등에서 약 3조원 규모의 출하 차질이 발생했고 전국 1269개 건설 현장 중 약 60%인 751개 건설 현장에서 레미콘 타설이 중단되고, 재고 부족 주유소도 계속 증가하고 있다고 현 상황을 진단하고 있는 점도 추가 업무개시명령 발동 가능성을 높인다.

뿐만 아니라 이미 내려진 시멘트 분야 업무게시명령 이후 운송사 33개사 중 29개사가, 차주는 791명 중 175명이 운송을 재개했거나 복귀 의사를 표명했으며, 시멘트 출하량은 평시 대비 80% 수준으로 회복하고 항만 컨테이너 물동량도 평시 대비 70% 수준으로 개선되는 등 업무개시명령의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다.

대통령과 정부가 연일 화물연대 파업에 강경한 목소리를 내놓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는 매일 피해 현황을 점검하고 있다. 6일 국무회의에서 추가 업무개시명령이 내려질지 주목된다. 

dedanhi@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