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소가윤 기자 =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가 서울시교육청의 내년도 예산안 중 스마트기기 '디벗' 사업과 '전자칠판' 설치 사업 예산을 전액 삭감하면서 디지털 전환 교육에 차질이 빚어지게 됐다. 서울시교육청 측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통해 예산 재조정을 요구하고 있지만, 디지털 전환 교육 자체가 어려워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7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시의회 교육위원회는 내년도 서울시교육청 예산안 계수조정 과정에서 총 5688억원을 삭감했다. 특히 학생들에게 스마트기기를 지원하는 '디벗' 사업 923억원과 전자칠판 설치 사업 1590억원은 전액 삭감됐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 2020.11.25 yooksa@newspim.com

앞서 서울시교육청은 내년도 예산을 12조8915억원으로 편성해 시의회에 제출했다. 올해 본예산 10조5886억원보다 21.7% 늘어난 규모다. 

하지만 교육의 디지털 전환 지원에 쓰이는 디벗 사업과 전자칠판 설치 사업 예산이 시의회 교육위에서 전액 삭감되면서 디지털 전환 교육에 제동이 걸리게 됐다.

교육위 13석 중 9석을 차지하고 있는 국민의 힘 측은 스마트기기 악용 사례와 오류 등 부작용이 있어 불필요한 수당이라는 측면에서 삭감했다는 입장이라고 전해졌다

하지만 서울시교육청 측은 일방적인 삭감이라며 불만을 토로했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방어권을 행사할 시간적 여유도 없었으며 계수조정 절차도 없이 일방적으로 삭감해버린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위에서 넘어간 서울시교육청 예산은 전날 열린 예결위에서도 합의가 어려운 상황이다. 시의회 측은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 5544억3000만원과 학교 환경 개선 비용 133억원을 증액했다. 시의회는 예산 감액 권한이 있지만 증액을 위해서는 서울시교육청의 동의가 필요하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계속 예결위에서 중재 역할을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지만 예결위에서 상임위의 동의를 받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저희는 증액 부분에 대해서 부동의한 것"이라고 했다.

이대로 예산 삭감이 진행되면 당초 서울시교육청이 계획한 디벗 사업과 전자칠판 사업은 추진하기 어려워진다.

서울시교육청은 기존 중1 학생에게만 지급하던 스마트기기 '디벗'을 중1~고1로 확대하기로 했다. 전자칠판도 기존 중1에서 초5~고3과 특수학교 전체 교실에 설치할 계획이다.

올해 하반기 전자칠판 설치 학교현장 의견 수렴 결과 학생·학부모·교직원 96.5%가 찬성해 당초 4개년 계획에서 내년 전체 확대로 변경됐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디지털 전환 과제에 대응해 전자칠판 설치 사업을 초5에서 고3, 특수학교 전체로 확대할 것"이라며 디지털 전환 교육을 강조한 바 있다.

향후 디벗에 '빅데이터·인공지능(AI) 기반 맞춤형 교수학습 플랫폼'을 탑재해 학생 개개인에 최적화된 맞춤형 교육을 지원하겠다는 계획이었지만 디벗 예산 삭감으로 인해 이마저도 무산될 위기에 놓였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디벗과 전자칠판 사업에서의 전액 삭감인 만큼 내년부터 당장 사업이 중단될 위기에 처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예결위는 이날까지 서울시교육청의 내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고 오는 15일 예산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확정된 예산안은 오는 16일 열리는 서울시의회 본회의에 상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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