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8일 세입과 관련한 내년도 예산안 부수법안에 대해 "우리나라는 대만과의 반도체 투자 유치 경쟁에서 높은 법인세 때문에 불리한 구조"라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 참석해 "더불어민주당과 예산안 관련 이견이 좁혀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인세 감세에 대해서는 요지부동"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2.12.08 leehs@newspim.com

그는 "문재인 정권에서 법인세 (최고세율) 22%에서 25%로 올렸는데 대만은 20%에 불과하다"며 "김진표 국회의장도 2년간 시행 유예를 조건으로 법인세 최고세율을 20%로 낮추자고 중재안을 냈지만 민주당이 따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당은 초부자감세라고 주장하지만 실제 우리나라 10대 재벌 대기업들은 여러 세액공제로 최저한세 부근에 있어 대기업 특혜가 전혀 아니다"라며 "부디 경제원리에 맞게 또 전문가의 견해에 따라서 법인세 인하에도 동의하고 협조해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종합부동산세(종부세)에 대해서도 주 원내대표는 "멀쩡히 집 한 채 가진 사람들을 모두 초부자로 만들어서 부당한 과세를 하고 있다"며 "종부세 납부자에 해당하는 주택을 가진 국민이 122만명으로 지난해보다 29만명 늘었다. 우리나라 초부자가 122만명인가"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철 지난 이념에 사로잡혀서 부자는 무조건 나쁜 것이고 조금만 재산을 가져도 초부자로 규정하는 낡은 이념의 틀을 못 벗어나면 국민들로부터 버림받을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주 원내대표는 또 "오늘 오전 중으로 (예산안) 합의가 되지 않으면 물리적으로 시간상 내일(9일)까지 처리가 쉽지 않다"며 "민주당은 국민과 나라 경제를 생각해서라도 지금까지 본인 주장을 죽이고, 건전재정을 생각해 효율적인 지출구조를 만든 정부안에 대폭 협조하길 바란다"고 예산안 합의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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