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강명연 기자 = 오늘 추가 발동된 석유화학, 철강분야 업무개시명령 대상은 운송사 240곳, 차주 1만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8일 서울정부청사에서 열린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관련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운송사 240여곳, 차주 약 1만명을 대상으로 추가 업무개시명령이 발동된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관련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2.12.08 yooksa@newspim.com |
원 장관은 "이번에 업무개시명령이 내려진 대상에 대해 동시에 현장조사 나가는 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우선순위를 두고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세부분야별로 철강은 운송사 155곳과 차주 6000여명, 석유화학은 운송사 85곳과 차주 4500명에 대해 현장조사가 진행된다. 국토부는 86개 합동조사반을 현장에 투입해 업무개시명령서 송달 등 후속조치를 즉시 시행할 예정이다.
명령서를 송달받는 운송사 및 화물차주는 명령서를 송달받은 다음날 24시까지 집단운송거부를 철회하고 운송업무에 복귀해야 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복귀 의무를 불이행할 경우 운행정지‧자격정지 등 행정처분 및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등 형사처벌이 이뤄진다.
정부는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총파업)로 철강·석유화학의 피해가 감내하기 어려운 수준이라고 보고 있다. 철강재 출하량이 평시 대비 약 48% 수준에 머물러 약 1조3154억원의 출하 차질이 발생했고 일부 기업은 이미 생산라인 가동 중단 또는 감산에 돌입했다. 석유화학제품 출하량은 평시 대비 약 20% 수준으로 약 1만2833억원의 출하 차질이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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