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는 무기와 훈련이 중요하다. 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사기(士氣)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좋은 무기와 강한 훈련도 결국은 싸우고자 하는 믿음과 자신감으로 귀결되는 것이 사기이기 때문이다.

병사들의 봉급이 올라가고 숙식 여건이 향상되고 휴대전화 사용으로 병영 생활 여건이 크게 좋아졌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정체된 군 간부의 근무 여건과 환경은 군 간부의 사기 저하로 이어지고 있다.

고위직 군인들은 '정치바람'에 휘둘려 이리저리 뒹굴고 지휘관들은 무한책임의 그물 안에서 목숨을 걸지 않으면 아무것도 못한다. 가족 생계를 책임지는 중간계층 간부들은 진퇴양난에 있고 초급간부들은 군을 떠나고 있다.

전인범 전 특전사령관(전 유엔사 군정위 수석대표)

◆군인연금 논의, 군 사기 죽이는 이슈될까 우려

이러는 환경 속에서 군인연금 관련 논의는 군의 사기를 죽이는 마지막 이슈가 될까 두렵다. 지금 문제 삼는 것은 재정적자와 다른 공적연금(특히 공무원연금)과의 형평성 두 가지다.

군인연금은 개인이 부담하는 기여금(기준보수의 7%)과 국가가 고용주로서 부담하는 기여금부담금, 그리고 부족한 부분으로 이 부족분을 국가보전금이라고 한다. 2021년 기준으로 국가보전금은 1조 6000억 원 수준이다. (전체 군인연금 지출 3조 6500억 원)

국가보전금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 하지만 국가보전금이 늘어나는 것은 별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우선 국민총생산(GDP) 대비 군인연금 지출은 아주 평탄하게 전개돼왔다. 반면 다른 공적연금은 거의 우상향이었다.

이러한 사실을 보면 군인연금이 그렇게 국가경제에 부담이 되는 방향으로 전개돼 온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 준다. 이는 최근 보건복지부에서 공개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검토보고서도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그렇다면 향후에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것은 5년마다 실시하는 장기재정추계로 확인할 수 있다. 2020년 장기재정추계를 보면 군인연금 지출은 매우 완만하게 증가한다. 현재 GDP 대비 0.18%정도에서 2060년에는 0.23%정도로 늘어난다.

◆안보 위협 속 대단히 염려스러운 '軍 중대 기로'

이는 다른 공적연금에 비해 매우 완만한 흐름이다. 국가 경제에 그렇게 부담을 주지 않는다는 방증이다. 다만 흐름은 완만하지만 상향한다는 것과 실제로 경제성장률이 둔화된데 비해 연금지출 증가율이 좀 더 가파른 것은 사실이다.

두 번째 이슈 형평성이다. 주로 공무원 연금과 비교된다.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은 비슷한 시기에 비슷한 모습으로 개정돼왔다. 그러다가 2015년 공무원연금 개혁 때 군인연금 개혁을 하지 않아 차이가 생겼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기여율과 지급률인데 분명 군인에게 유리한 구조다.

하지만 우리는 질문을 바꿔야 한다. 현재 우리 안보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군사력 건설을 위한 인적자원의 획득과 유지가 가능한 수준의 대우인가 하는 차원에서 봐야 한다. 이런 점에서 본다면 지금 상황은 대단히 염려스러운 상황이 아닐 수 없다.

최근 장교와 부사관 지원율은 계속 떨어지고 있다. 2016년 7.1%이던 장교지원율은 5.5% 수준으로 떨어졌다. 학사장교와 학군장교(ROTC)만 놓고 보면 더욱 처참하다. 부사관 지원율은 더 우려스럽다.

결국 결정은 국민과 그 대표로 구성된 국회 선택에 달려 있다. 선진국 같은 강한 군사력 건설로 나가 유사시에 대비할 것인가, 아니면 단지 '행정군대'를 추구할 것인가. 군이 중대한 기로에 서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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