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주호영 국민의힘 대표가 13일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법인세를 3% 낮추고 2년 뒤부터 시행하는 내용의 김진표 국회의장 중재안을 수용해 달라"고 촉구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열고 "민주당 법인세 인하는 당의 정체성과 이념이 걸려 있는 문제라고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정체성과 관련된 문제면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이 법인세를 낮춘 건 어떻게 설명하겠나"라며 "문재인 정부 때인 지난 2018년 3% 올려놓고 그걸 갖고 가는 게 당의 정체성이라는 건 전혀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2.12.13 leehs@newspim.com

이어 "우리나라 법인세는 OECD 국가 평균보다 3.8% 높고 우리나라와 인접하고 있는 대만이나 싱가포르보다도 5% 이상 높다"며 "법인세를 낮추면 그 이익은 법인의 주식을 갖고 있는 대다수의 주주들과 개미들, 그리고 종업원들에게 돌아가는 것이지 재벌 한두 사람에게 돌아가는 것은 극히 미미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주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제발 고집 피우지 말고 옳지 않은 당의 정체성에 법인세율을 연계하지 말고 최고의 조세 전문가이자 자당 출신 김진표 국회의장을 중재안인 '법인세를 3% 낮추고 2년 뒤부터 시행하는 법안'을 받아드리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주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서도 "민주당의 태도 변화에 따라 예산안 합의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합의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민주당은 자신들의 주장을 전혀 양보할 태도가 아니라서 진척이 없는 상황"이라며 "오늘 오후 2시 다시 의장실에서 모이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주 원내대표는 "올해는 윤석열 정부 출범 첫해로 내년 예산이야말로 윤 정부의 정책이 드러나는 예산인데 동의해주지 않는다"며 "민주당은 정부 원안에서 1조 8000억원을 삭감하는 수정안을 통과하겠다고 압박하지만 내용을 보면 새 정부 중요 사업을 전혀 못하게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그는 "제1야당의 모습이 그런 건가. 정부가 일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게 제1야당이냐"라며 "하나하나가 일 못하게 하는 내용인데, 국민이 알면 분노할 것"이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겉으로는 서민 감세라 내세우지만 지난 5년간 세금 깎자는 요구를 안 들어줬다. 그런 사람들이 서민감세라고 떠드는 것도 웃기다"라고 덧붙였다. 

parksj@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