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사태 종료 이후에도 파업기간 중 발생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13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우리 경제에 깊은 상처를 남기고 두 차례의 업무개시 명령이 발동된 후에야 이 파업이 끝난 것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6일 국무회의에서는 화물연대에 추가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하지 않았다. [사진=대통령실]2022.11.29 dedanhi@newspim.com

윤 대통령은 "파업기간 중 발생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끝까지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며 "폭력, 갈취, 고용강요, 공사 방해와 같이 산업현장에 만연한 조직적인 불법행위 또한 확실히 뿌리 뽑아야 한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경찰 등 법 집행기관은 엄중한 책임 의식을 갖고 불법과 폭력에 단호하게 대처해주기를 바란다"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국가가 신속하고 엄정하게 법집행을 하지 않고, 이를 방치한다면 국민과 근로자들, 그리고 사업주들은 겁나고 불안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제 임기 내에 불법과의 타협은 없을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이어 "파업기간 중에 고통과 불편을 감내하며 정부를 믿고 인내해주신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깊이 감사드린다. 정부는 가용 자원을 총동원해 파업으로 인한 경제적 피해를 복구하는데 전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또 이번 화물연대 사태를 계기로 본격적인 노동시장 개혁을 추진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윤 대통령은 "우리 산업의 경쟁력, 그리고 미래 세대의 일자리와 직결되는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개선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면서 "공정하고 미래 지향적인 노사 문화가 정착되도록 개혁안을 논의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어제 미래 노동시장 연구회에서 노동시장 개혁을 위한 권고안을 제안했다. 근로시간 제도의 유연성과 탄력성을 높이고 임금체계를 직무성과 중심으로 개편하는 한편,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기준법 적용 문제 등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다양한 방안들이 포함됐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권고내용을 토대로 조속히 정부의 입장을 정리하고, 우리 사회의 노동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흔들림 없이 개혁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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