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이경화 기자 = 부모급여가 도입된다. 2023년에는 만 0세에 월 70만원, 만 1세는 월 35만원의 부모급여가 새로 지급되고 2024년부터는 각각 월 100만원, 월 50만원까지 지급 규모가 오른다.

앞서 양육수당·영아수당·첫만남이용권 등 저출산 정책에 이어 신설되는 부모급여는 첫해에만 2조3600억원(국고+지방비)의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이다. 부모급여 정책이 저출산 시대에 얼마만큼 효과를 낼 수 있을 지에 대해선 냉소적 시각도 있으나 소득 공백 해결 없이는 출산 기피 현상을 막기 어렵다는 점 또한 난제다.

13일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제4차 중장기 보육 기본계획(2023~2027년)'을 발표한 뒤 브리핑에서 "내년도 부모급여 예산규모는 2조3600억원으로 국고·지방비 포함개념"이라며 "지원대상은 내년 월 32만3000명으로 0세 아동 23만8000명·1세 아동이 8만5000명"이라고 했다.

◆ 합계출산율 0.81명 '역대 최저'…0세 부모에 '월 70만원' 현금 지원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지난해 기준 0.81명으로 역대 최저 수준을 경신했다. 이중 보육지원대상인 만 0~6세 영유아수는 2017년 310만명서 지난해 230만명으로 줄어 한해평균 5.8% 감소하고 있다. 통계청 장래인구 추계를 보면 현 추이로 영유아는 2027년 170만명대까지 줄어든다.

반면 영아의 보육시설이용률(57.8%)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36.0%)이상으로 지속 증가하고 있다. 영아의 어린이집 이용 시작 시기도 2015년 24.1개월에서 지난해 21.8개월로 조기화 추세다. 이에 정부는 공공 보육의 질적 강화 중심으로 향후 5년 기본계획을 재설정했다.

내년부터 만 0~1세 양육가구에 부모급여가 도입된다. [자료=보건복지부] 2022.12.13 kh99@newspim.com

이날 복지부가 발표한 4차 중장기 보육 기본계획에 따르면 내년부터 만 0세 아동에 월 70만원의 부모급여가 지급되고 2024년엔 월 100만원까지 확대된다. 만 1세 영유아에도 내년 월 35만원, 2024년 월 50만원을 주는 등 가정 양육 시 현금성 수당이 확 늘어난다. 경제적 문제로 인한 출산과 육아휴직 기피 경향이 다소 완화될 것이라는 기대감도 반영된다.

수요 높은 시간제 보육서비스를 어린이집 기존 반에 통합·운영토록 신규모형도 도입한다. 지역 내 거점 어린이집을 중점 양육지원기관으로 육성, 쌍방향·맞춤형 양육정보를 제공하는 건 물론 영유아 발달지연을 조기 발견해 상담·검사·치료까지 지원받도록 기관연계도 강화하는 등 정책 효과를 높이는 데 공을 들이고 있다.

◆ 아이돌봄서비스 8만5000가구 960시간 확대…저출산 위기해법 모색

정부는 올해 7만5000가구에 하루 3시간30분이 제공된 아이돌봄서비스도 내년의 경우 8만5000가구, 하루 4시간으로 지원 대상·시간을 늘리기로 했다. 어린이집을 평가하는 방식도 정부 주도가 아닌 부모와 보육교직원이 참여하는 보육과정 위주의 외부 컨설팅체계로 전환된다.

여기에 보육교직원의 전문성 향상·역량 강화를 위해 보육교사 양성체계에 학과제 방식을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현재는 일정기준 이상 학점 이수로 보육교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학과제 방식이 도입되면 정부가 인정하는 교육기관 학과졸업자에 한해 자격 취득이 가능하다.

아울러 국공립어린이집 2500곳을 늘림으로써 현재 37% 수준인 공공보육이용률을 2027년까지 50% 이상으로 높일 계획이다. 영유아 인구 분포·공급 능력·접근성 등을 고려한 보육서비스 취약지역 선정 지표를 개발해 지역소멸에 대응한 공동 브랜드화 등 집중 지원도 실시한다.

영아기 종합적 양육 지원 강화로 출산과 양육 초기 부담이 완화된다. [자료=보건복지부] 2022.12.13 kh99@newspim.com

정부의 이번 보육 정책은 최근 미국 CNN의 지적 시점과도 맞물린다. 이 매체는 기사에서 한국의 낮은 출산율 배경으로 높은 집값, 교육비 부담 같은 경제적 요인도 문제지만 공공보육 문제를 지적했다.

CNN은 "한국의 저출산 문제에 대한 접근 방식의 변화가 필요하다"면서 "많은 전문가는 현재의 비용 지원 방식은 너무나 일차원적이며 이를 대신해 필요한 것은 아이 일생을 지속가능하게 지원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한편 이르면 올해 말 유치원과 어린이집 통합을 추진하는 기구가 설치된다. 이기일 차관은 "'유보통합' 과제에 대해 복지부와 교육부가 서로 협의를 하고 있다. 12월쯤 유보통합추진단도 만들어서 서로 논의할 계획"이라고 했다.

유보통합이 추진되면 관련 정책이 또 달라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이 차관은 관련해 "가장 중요한 것은 어느 부처가 담당하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아이들을 잘 키울 수 있는 정책을 개발할 수 있느냐는 것"이라며 "앞으로 유보통합 과제가 남은 만큼 충분히 감안해서 정책을 개발했다"고 밝혔다. 

제4차 중장기 보육 기본 계획(2023~2027) [자료=보건복지부] 2022.12.13 kh9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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