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정기국회에서 이례적으로 부결됐던 한국전력공사(한전) 사채발행 한도 확대 법안이 7일 만에 다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문턱을 통과했다.

산자위는 15일 전체회의를 열고 한국전력공사법 일부개정안을 가결했다. 추후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면 본회의에 회부 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지난 10월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산업단지공단,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등 국정감사가 열리고 있다. 2022.10.14 leehs@newspim.com

한전법 개정안은 한전채 발행한도를 현행 2배에서 5배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긴급하게 필요한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승인 하에 그 한도를 6배로 늘릴 수 있도록 했다.

당초 이 법안은 산자위를 통과해 8일 본회의에 상정됐으나 재석 203인에 찬성 89인, 반대 61인, 기권 53인으로 부결됐다. 통상 국회 본회의에 올라가는 법안은 여야 사전 합의된 것으로 부결되는 일이 드물다. 양이원영 민주당 의원의 법안 반대 토론 이후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대거 반대표를 던지면서 이같은 결과가 나왔다.

부결 직후 여야는 현재 한전이 영업적자인 점을 고려해 법안 통과 재추진에 의견을 모았다.

윤관석 산자위원장은 이날 오전 소위에 앞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한전의 유동성 위기와 이로 인한 전력 공급의 불안정성 증대와 긴급성을 고려해 위원장과 간사 위원간 합의를 통해 한전의 사채 발행 확대 문제를 위원회 차원에서 신속히 재논의하기로 했다"며 "한전 경영 위기 극복 및 적자 해소를 위한 합리적인 해법이 도출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지혜를 모아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다만 이번에 산자위를 통과한 한전법 개정안은 민주당 측 요구에 따라 2027년 12월 31일까지 5년간 한시적으로 사채 발행 한도를 5배로 확대하도록 하는 단서조항이 담겼다.

한편 이날 산자위에서는 한국가스공사 회사채 발행 한도를 현행 4배에서 5배로 늘리는 법안도 함께 통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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