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은지 박성준 기자 =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5일 "법인세 1%p를 낮추는 것은 언발에 오줌누기가 아니겠는가"라며 김진표 국회의장이 내놓은 예산안 최종 중재안과 관련 회의적인 입장을 보였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법인세 최고세율 1%p 인하' 등이 담긴 김진표 국회의장의 내년도 예산안 중재안을 전격 수용하기로 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15일 오후 3시 20분 서울 여의도 본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심 끝에 대승적 차원에서 국회의장의 뜻을 존중하고 중재안을 받아들이기로 했다"라고 밝혔다.

반면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오후 5시 20분 국회에서 기자들을 만나 "민주당이 의원총회에서 의장 중재안을 받겠다고 했다는데 의장 중재안으로 예산안(협상이) 다 끝나는 것이 아니다"라며 "아직 합의가 안 된 사항이 여러 개 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지난1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장실에서 회동을 마치고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2.12.13 leehs@newspim.com

주 원내대표는 "의장 중재안을 (여당이) 받겠다, 안받겠다 답변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라며 "그래서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도 더 논의해보고 당내 입장을 밝히겠다"라고 설명했다. 

앞서 세법 개정안과 관련해 현행 25%에서 22%로 법인세 최고세율을 3%p 인하하되 2년간 유예기간을 두는 국회의장 중재안이 나온 바 있다. 그러나 민주당은 여기에 대해 '초부자 감세'라 반발을 이어갔고 김 의장은 법인세 최고세율을 1%p(24%)로 내리는 최종 중재안을 제시했다.

주 원내대표는 '법인세 1%p 인하'를 김진표 국회의장이 제시한 것을 두고는 "형식만 그런 것이지 실제적인 감세 혜택이 없다"고 비판했다.

주 원내대표는 "국제적으로 외국 투자 유치 전쟁이 벌어진 상황에서 1%p를 내려서 어떤 자극, 효과가 있을지 그런 회의는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다"라며 "이외에도 아직까지 정리돼야 할 사안이 많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나머지 더 많은 쟁점이 남은 상황에서 일괄적으로 정리됐을 때 타결이 될 수 있을지 없을지 보는 것이지 의장 중재안만 가지고 어떻게 한다는 답변은 아직은 하기가 이르다"며 "더 논의하고 답변을 드리겠다"라고 했다.

한편 이날 민주당이 김 의장의 중재안을 전격 수용하며 난항을 겪던 내년도 예산안 협상의 물꼬가 트일 것이란 기대감이 나왔다.

최대 쟁점 중 하나였던 법인세와 관련해 김 의장이 최고세율을 현행 25%에서 24%로 낮추는 최종 중재안을 제시했지만 이를 두고 국민의힘이 고심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국민의힘은 오후 5시 45분부터 의원총회를 열고 예산안 등 현안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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