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이수영 기자 =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16일 " 임금·근로시간 개혁과제는 가급적 빠른 시일 내 입법안을 마련해 내년 상반기에 입법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이날 오전 미래노동시장연구회 위원들과 가진 조찬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 장관은 최근 미래노동시장연구회가 발표한 노동개혁 권고문에 대해 "최대한 존중해 노동시장 개혁을 신속히 추진해가겠다"며 "이중구조 개선 등을 위한 추가 개혁과제도 사회적 논의에 착수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이 장관은 "조선업을 시작으로 원하청 상생모델을 확산하고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을 토대로 한 파견제도 개편도 추진하겠다"며 "정부는 권고문을 세심히 검토해 최대한 빠른 시일 내 노동시장 개혁에 관한 추진계획을 발표하겠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2.11.30 yooksa@newspim.com

이날 이 장관의 언급으로 미래노동시장연구회가 권고한 노동개혁 방향이 현실화될 예정이다.

미래노동시장연구회는 윤석열 정부의 노동개혁 정책 방향을 제안하는 전문가 논의기구로, 학계 등 관련 분야 전문가 12인 구성이다.

연구회는 지난 7월 출범 이후 5개월 만인 이달 12일 주 52시간제와 임금체계 개편 등을 담은 노동개혁 권고문을 내놨다. 현재 주 단위로 관리하는 초과근무 시간 제약을 월, 분기, 반기, 연 단위로 확대해 유연한 노동을 가능하게 만드는 것이 핵심이다.

이 경우 현재 주 52시간으로 제한돼 있는 노동시간이 주 최대 69시간까지 확대할 수 있어 노동계를 중심으로 정부가 '과로'를 야기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다만 이 장관이 거듭 권고문대로 노동개혁을 추진할 계획을 언급하면서 실현까지 노동계를 설득시키는 게 새로운 과제로 떠올랐다. 이외에도 이 장관은 이날 노동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을 위한 정책 추진 계획도 밝혔다.

윤석열 정부의 노동개혁 추진 계획안 [자료=고용노동부] 2022.12.15 swimming@newspim.com

이 장관은 "청년·저임금 근로자 등 취약계층의 권익을두텁게 보호할 수 있도록 현장의 근로감독도 강화하겠다"며 "특히 포괄임금 오남용 방지를 위해 실효성 있는 근로감독 등 현장관행을 개선할 수 있는 종합대책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미래노동시장연구회 좌장인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는 "제안된 권고와 추가 과제에 시급히 대응하지 못하면 우리 노동시장은 경쟁력을 잃어갈 것이며 인적자원의 역량과 가치는 위축될 것"이라면서 "정부도 상황의 절박함에 공감하고, 연구회가 제안한 노동시장 개혁 과제를 꾸준하고 일관되게 추진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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