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강정아 기자 =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에 대한 중징계에 대해 "금융위 논의를 거쳐 내린 의사결정으로 이것이 정부 뜻"이라며 "최고경영진의 책임이라고 이미 결론을 내린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주현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20일 오후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제5차 금융규제혁신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2.12.20 pangbin@newspim.com

김 위원장은 20일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제5차 금융규제혁신회의'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함펀드(DLF)만 해도 금융감독원이 결정했으나 라임펀드 건은 금융위에서 수차례 논의해서 결정한 것"이라며 "그런 논의를 거쳐 일반직원이 아닌 최고경영자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결론을 내렸다"고 했다. 이어 "더 이상 추가로 말할 필요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사실상 손 회장의 연임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힌 셈이다.

앞서 이복현 금감원장이 손 회장에 대해 "현명한 판단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언급한 것에 대해선 "상식적인 수준의 얘기"라며 "당국의 입장은 판결로서 의사결정을 내린 거고, 본인(손 회장)이 어떻게 할지는 본인이 알아서 잘 생각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관치금융 논란과 관련해선 "최근 금융당국이 시장에 개입한 것도 관치금융 아닌가"라며 반문한 뒤, "관치는 분명히 문제가 있는 것이지만 CEO가 우호적인 세력만 놓고 계속해서 그분들 중심으로 운영하게 인사하는 것은 맞는 것인가"라며 "합리적인 접점을 정하는 등의 원칙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언급했다.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에 대해 김 위원장은 "1,2년 늦춘다고 해서 크게 문제되지 않는다면 시장의 불안을 더 가속화 시킬 사안은 유예하자는게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차기 기업은행장 후보에 정은보 전 금감원장이 포함됐다고 밝혔다. 이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완화는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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