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경제정책] 1.6% 성장 암울한 전망…...'3高 위기' 돌파 총력전(종합)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가 내년도에 1.6% 성장에 그칠 것이라는 암울한 전망을 내놨다. 2020년 마이너스 성장 이후 최저치다.

이제 정부는 고물가·고금리·고환율 이른바 '3고(高) 위기'를 넘기 위해 총력전을 펼치겠다는 각오다. 이에 가용 정책 수단을 총동원, 내년 하반기에는 경제회복가 가시화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목표다.

◆ 내년 경제성장률 1.6% 전망...2020년 이후 3년 만에 최저치

정부는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23년 경제정책방향'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했다.

우선 정부는 내년 한국의 경제성장률을 1.6%로 전망했다. 이는 한국은행이 전망한 내년 성장률 전망치(1.7%)보다도 0.1%포인트(p) 낮은 수준이다. 정부는 "올해 민간소비 반등에 힘입어 2.5% 성장률을 기록하겠지만, 4분기 들어 글로벌 경기위축이 심화되면서 수출을 중심으로 성장세가 빠르게 약화될 것"으로 예상했다.

내년에는 전세계적인 경기위축 등 영향을 성장률 둔화가 가속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글로벌 교역부진, 국내 금리상승 영향 등이 수출·내수 등 우리 경제 전반의 회복세를 약화시킬 것으로 예상했다. 고물가·고금리·고환율로 이어지는 '3고 리스크' 여파도 지속될 전망이다.

특히 내년 상반기 한국 경제가 글로벌 경기위축에 따른 최대 위기에 직면할 것으로 분석했다. 다만 하반기로 갈수록 세계 경제 및 반도체 업황 개선 등에 힘입어 점차 회복할 것이란 전망을 내놨다.

방기선 기획재정부 차관은 "내년도 경제는 대외 여건 악화 등으로 올해보다 둔화된 1.6%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면서 "상반기에는 잠재 수준을 하회하는 성장세가 예상되나, 하반기로 갈수록 대외여건 개선 등으로 점차 회복 흐름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거시정책 조합은 당분간 물가 안정에 중점을 두는 가운데 리스크 경기 등 거시경제 상황을 종합 고려해 정책 조합을 신축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내년 경상수지는 상품수지 개선에도 불구하고 서비스수지 적자가 확대되면서 경상수지 흑자폭이 소폭 둔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정부가 예상한 내년 경상수지 흑자는 210억달러로 올해 전망치(220억)보다 10억달러 낮은 수치다.

구체적으로 상품수지는 수입이 크게 줄면서 흑자폭이 확대될 것으로 내다봤다. 또 서비스수지는 해외여행 재개, 운임하락 등으로 적자폭이 확대될 전망이다.

내년도 민간소비는 2.5% 늘어나는 반면 설비투자·건설투자는 각각 2.8%·0.4%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내년도 소비 회복 흐름은 이어지겠으나, 증가세는 둔화될 전망"이라며 "글로벌 경기·반도체 업황 등 대외 불확실성 확대, 금리상승 영향 등으로 투자 위축이 심화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2022~2023 경제전망 [자료=기획재정부] 2022.12.20 jsh@newspim.com

◆ 취업자수 81만→10만명 '뚝'...물가 3.5% 오름세 둔화

내년 고용 상황은 녹녹치 않다. 올해 문재인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면서 재정 일자리를 급히 늘린데 따른 기저 효과가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정부는 내년 취업자 수가 올해보다 10만명 늘어난 것으로 예상했는데, 올해 예상되는 취업자 증가분(81만명)의 8분의 1 수준이다.

특히 코로나19 확산 등에 따라 급격히 늘린 공공행정·보건복지 등 대표적 재정 일자리가 내년에는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올해 높은 기저영향 등으로 내년도 취업자 증가폭이 크게 축소 될 것"이라며 "경기둔화, 방역일자리 정상화 등도 고용 제약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