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최상대 기획재정부 차관이 "올해 국채시장을 둘러싼 어려운 대내외 여건 속에서도 정부의 시장 안정 조치와 제도개선 노력 등에 힘입어 최근 국채시장이 상당히 안정된 모습"이라고 평가했다. 

최 차관은 22일 오전 은행회관에서 '제4회 국고채 발행전략협의회'를 주재하고 모두발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최상대 기획재정부 차관이 22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제4회 국고채 발행전략협의회'를 주재하고 모두발언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2022.12.22 jsh@newspim.com

최 차관은 "특히 정부는 추가경정예산을 통한 국채 발행 7조5000억원 축소, 적극적인 매입(바이백) 운영 등으로 국채시장 안정을 유도했다"면서 "국제 기준에 부합하도록 국채시장 제도 개선에 힘쓴 결과, 처음으로 세계국채지수(WGBI) 관찰대상국에 등재되는 등 소기의 성과도 거뒀다"고 강조했다. 

다만 최 차관은 "내년에는 통화긴축이 점차 마무리되면서 올해보다는 국채시장이 나아질 전망이나, 경기·인플레이션 등 불확실성이 여전히 남아있어 안심하기는 이른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내년 국고채 총 발행규모를 167조8000억원으로 잡았다. 지난해(177조3000억원)보다 10조원 가량 늘어난 규모다. 국채 잔액을 결정하는 순발행 규모는 올해(104조8000억원)보다 크게 줄어든 61조5000억원 수준으로 감축했다. 

특히 정부는 아직 불안한 시장 상황을 고려, 국고채 매입 재원을 올해 예산보다 확대하고, 1분기 국고채 발행량을 축소(53조3000억원→42조~48조원)할 계획이다. 2년 만기 국고채 통합발행기간은 확대(3→6개월)해 유동성 관리에 힘쓴다. 

정부는 이날 '국채시장 발전 중장기 로드맵'도 발표했다. 국채발행모형과 국채관리시스템을 구축해 국고채 발행 및 위기관리를 체계화하고, 한국개발연구원(KDI) 내 지원조직도 설치해 전문성을 보완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내년 1분기 KDI에 10명 규모 국채연구팀을 신설해 국채 관련 현안 분석 및 상시적인 지원 기능을 강화할 예정"이라며 "기존 국채연구자문단은 KDI 국채연구팀과 병행해 운영하고 주요 정책과제에 대한 심도있는 분석·자문 기능에 중점을 둘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외국인 국채투자 제도개선, 개인투자용 국채 도입 등 수요저변 확대 노력도 지속한다. 국고채 30년 선물 상장, 국채전문유통시장(KTS) 자동화시스템 도입 등 시장 인프라 확충을 위한 정책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최 차관은 "오늘 발표하는 중장기 로드맵의 정책들을 차질없이 수행해 국채시장 선진화 및 우리나라 국채의 위상제고, 세계국채지수 편입 등을 뒷받침해 나갈 것"이라고 언급했다. 

한편 정부는 올해 매입 재원 잔여분을 활용해 이달 27일 1조7000억원 규모의 국고채 정례 매입을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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