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여야 예산안 합의가 끝난 뒤 "민생예산 처리를 위한 불가피한 결단"이었다고 소회를 밝혔다.

그러면서도 "법인세 감세 등으로 대규모 세수 감소가 발생하고 민생 재정 확보는 어려움에 놓일 것으로 예상되는데, 법인세 감세를 주장한 정부여당이 이를 책임져야 한다는 사실 잊지 말라"고 경고했다.

이 대표는 지난 22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특권감사에 끝까지 집착하는 정부여당에 맞서 초부자감세를 일정 부분 저지하는 성과를 거두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민생예산이 대폭 상향된 것은 민주당 원내지도부의 진정성과 결단력이 만들어낸 성과로, 정부가 전액 삭감하려고 했던 지역화폐 예산을 3525억원 편성했고 공공임대주택 관련 예산도 6600억원 증액하는 데 성공했다"며 "부족하겠지만 골목상권을 살리고 어려운 소상공인, 주거취약계층의 삶을 지키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2.12.16 leehs@newspim.com

이어 "공공형 노인일자리와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 예산 975억원, 쌀값 안정화를 위한 전략작물직불사업 예산 400억원을 증액한 것도 성과"라며 "전·월세 보증금 대출 이자보전 지원, 장애인 취업 지원, 청년 내일채움공제 확대 등을 위한 예산도 증액했다. 이번 민생예산이 경제위기 앞에 놓인 취약계층의 버팀목 역할을 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당초 전액 삭감하려고 했으나 50% 삭감하는 데 그친 행정안전부 경찰국 예산과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예산에 대해서는 "지적을 충분히 그리고 겸허히 받겠다"며 "민생예산 처리를 위한 불가피한 결단이었다는 저희의 진심만큼은 너른 마음으로 이해해주시길 부탁드린다. 가짜엄마가 아이 팔을 잡아당기면 진짜엄마는 놓아줄 수밖에 없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야당이 힘겹게 민생예산을 살리면 여당이 도리어 자신들 성과로 가로챌 것 아니냐는 우려를 잘 알고 있다"며 "민주당이 잘한 것은 여러분께서 널리 알려주시고, 결정에 대한 책임은 대표인 제가 질 테니 질타할 것은 온전히 제게 해달라"고 했다.

또 "민주당은 앞으로도 국회를 책임지는 다수당으로서 '국민우선, 민생제일' 기조 아래 정부의 특권편향 정책을 견제하고 민생현안 해결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내년 추경에도 취약계층의 삶을 살릴 민생예산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온 힘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부여당을 향해서는 "법인세 감세 등으로 대규모 세수 감소가 발생하고 민생 재정 확보는 어려움에 놓일 것으로 예상되는데, 법인세 감세를 주장한 정부여당이 이를 책임져야 한다는 사실 잊지 말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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