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성남FC 후원금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소환 통보를 한 가운데 이 대표 측은 검찰 수사에 당당하게 맞서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이 대표가 검찰 소환에 불응할 것이 유력해 향후 검찰이 이 대표에 대한 체포영장 청구 등 강제수사까지 나설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유민종 부장검사)는 지난 21일 이 대표에게 피의자 신분으로 오는 28일 검찰에 출석해 조사받을 것을 통보했다. 성남지청은 이 대표의 '성남FC 후원금 의혹'을 수사 중이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2.12.16 leehs@newspim.com

이 대표와 민주당은 그동안 이 대표를 겨냥한 검찰 수사를 '야당 탄압'으로 규정하고 전적으로 반발하고 있다. 이 대표는 이날도 "파렴치한 야당 파괴 조작 수사 최전선에서 당당히 맞서 싸워 이기겠다"며 검찰 수사를 비판했다.

법조계 안팎에선 이 대표가 검찰 소환에 불응할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이 대표의 소환 불응에 관심이 더욱 쏠리는 이유는 이같은 행동이 향후 이 대표에게 부메랑으로 돌아올 수 있기 때문이다.

검찰은 통상 당사자에게 3번 정도 출석을 요구한 뒤 이에 응하지 않는 경우 체포영장을 청구해 강제수사에 나선다.

즉 이 대표의 이번 소환 불응은 단순히 검찰 조사를 받지 않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검찰에 강제수사의 명분을 주면서 자기 살을 갉아먹는 형태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성남FC 의혹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 재직 시절 두산그룹·네이버 등 기업에 성남시 정자동 일대 인허가를 제공하고, 성남FC 후원금 명목으로 160억여원을 지급하게 했다는 의혹이다.

이 사건의 핵심은 기업 후원금의 대가성을 입증하는 것이 관건이었는데, 법조계 안팎에선 검찰의 이번 소환 통보를 두고 검찰이 이미 대가성 입증을 자신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부장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검찰이 이 대표와 조사 일정을 조율하지 않고 통보했다는 것은 다소 의아한 부분이긴 하다"면서도 "검찰이 일반적인 사건보다 더욱 강공으로 밀어붙이는 것으로 보이고, 무엇보다 일정 조율을 시도했더라도 이에 응하지 않으리라 판단해 무의미하다고 봤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일각에선 이 대표가 28일 소환 통보에 불응할 시 검찰이 2~3차례 더 소환 통보를 한 뒤 그에 대한 강제수사를 시도할 것이란 관측도 나오고 있다.

이 경우 현재 국회 임시회가 끝나는 내년 1월 9일 이후가 될 가능성이 크다. 곧바로 임시회가 열리지 않는 이상 이 대표의 불체포특권 효력이 상실되기 때문이다.

검찰이 이 대표를 조사 없이 기소할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차장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조사가 불가피하다면 강제 조사에 나설 수 있다"면서도 "하지만 최근에는 증거 위주로 조사를 하기 때문에 검찰이 자신감이 있다면 이 대표가 소환을 거부하더라도 조사 없이 기소할 가능성도 있다"고 내다봤다.

다만 이 대표가 제1야당의 대표인 만큼 검찰은 기소 전 최소한의 서면조사라도 시도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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