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23일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가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특별사면을 결정한 것에 대해 "국민의 뜻에 반하는 이 전 대통령 특별사면은 대통령의 권한 남용이자 적폐 복원"이라고 규탄했다.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오후 논평에서 "대한민국의 부패한 이 전 대통령을 사면해주는 것이 윤석열 대통령이 강조한 법치주의인지 묻고 싶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다스 비자금 횡령과 삼성 뇌물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는 이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통령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열고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이 전 대통령은 2심에서 실형이 선고됨에 따라 형사소송법 102조 2항에 따라 보석이 취소돼 법정 구속됐다. 2020.02.19 mironj19@newspim.com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사면심사위는 이날 회의를 열어 이 전 대통령은 사면·복권 대상에, 김경수 전 경남지사는 복권 없는 사면 대상에 포함하기로 결정했다.

박 대변인은 "이 전 대통령은 뇌물수수·횡령·법인세 포탈 등 무려 16개 혐의로 구속기소 되었고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원이 확정된 중대 범죄자"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은 국민통합일 수 없다. 국민 다수가 이 전 대통령의 특별사면에 반대하고 있다"며 "그들만의 사면으로는 국민적 동의를 받을 수도 없다"고 덧붙였다.

그는 "윤석열 정부는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의 들러리로 김 전 지사를 끌어들였다"며 "사면 불원서까지 제출한 김 전 지사를 끌어들여 국민의 비판을 희석하려는 태도는 비겁하다"고 꼬집었다.

민주당 내 최대 의원 모임이 '더좋은미래'도 이날 입장문에서 "이 전 대통령에 대한 민심 역행·국민 분열 사면을 규탄한다"며 "국민을 기만하는, 명분 없는 사면임을 자인한 꼴"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사익 추구와 권한 남용으로 징역 17년, 벌금 130억원을 선고 받은 정치인에게 대통령이 면죄부를 주는 것이 국민 통합이냐"며 "윤 대통령은 지금까지 시장 만능·부자 감세·보복 수사·언론 통제로 이명박 시즌2를 재현해 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14년전 과거로의 회귀로도 모자라 과거의 망령까지 부활시키는 목적이 무엇이냐"며　"김 전 지사의 5개월을 담보로 15년 형기를 면제해주는 셈법은 어디에서 나온 것이냐"고 반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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