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노동조합 회계 투명성 강화를 위해 공시 제도가 필요하다고 한 것에 이어 시민단체에 대해서도 실태를 점검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27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노조 부패를 막는 확실한 길은 회계 투명성 강화"라며 "소수의 귀족 노조가 다수의 조합원들과 노동 약자들을 착취하는 구조가 방치된다면 지속가능한 성장과 발전을 발목 잡을 뿐 아니라 일자리 창출이 어렵게 된다"고 다시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윤석열 대통령 [사진=대통령실]2022.11.29 dedanhi@newspim.com

윤 대통령은 "노조 회계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법과 제도를 보완해야 하고 기업 공시 제도와 같은 공시제도가 필요하다"라며 "국민의 세금인 국가 보조금을 지원하는 민간단체의 경우도 마찬가지"라고 시민단체도 겨냥했다.

대통령은 "지난 몇 년간 민간단체에 대한 국가 보조금이 급격하게 늘어났지만 정부의 관리는 미흡했고 그동안 회계 사용처를 제대로 들여다본 적이 있는지 의문"이라며 "공적인 목표가 아닌 사적 이익을 위해 국가 보조금을 취하는 행태가 있다면 묵과할 수 없다"고 단언했다.

대통령은 "국민의 혈세가 그들만의 이권 카르텔에 쓰여진다면 국민들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국민의 혈세를 쓰는 것에 성역은 있을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현재의 국가보조금 관리 체계를 전면 재정비해서 국민 세금이 제대로 투명하게 쓰이도록 하겠다"라며 "각 부처는 공익 목적의 보조금 사업의 회계 부정, 목적 외 사용 등 불법적 집행이나 낭비 요소가 있는지 실태를 철저하게 점검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방만하고 낭비성 사업이 있다면 과감하게 정비하고 보조금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관리체계 강화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말했다.

한편 대통령은 지난 주 국회를 통과해 국무회의에서 상정된 2023년 예산엔 대해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민생을 살리기 위한 새 정부의 첫 예산이 대폭 수정돼 매우 유감스럽다"라며 "특히 법인세 인하, 반도체 지원, 주식 양도세 완화 등 우리 경제 성장과 미래 먹거리 확보를 위한 지원이 미진해서 아쉽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통령은 "모두 특정 계층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 중산층과 국민 전체를 위한 제도인데 이런 것이 왜곡돼서 예산이 너무 많이 축소돼 걱정이 앞선다"라며 "정부는 민생과 경제 활성화를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보완책을 강구하고 분골쇄신해야 할 것"이라고 지시했다.

그는 "각 부처는 예산을 내년 상반기에 조기 집행해 국민들께서 체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말했다.

또 "한파 폭설이 계속되고 있다. 이럴 때일수록 정부와 지역 사회가 힘을 합쳐 사각지대가 없도록 촘촘하게 살피고 더 두텁게 배려해야 한다"라며 "관계 부처는 취약계층 가구, 쪽방촌 주민, 아동, 장애인 노인들이 생활하는 사회복지시설 거주자들이 난방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긴급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명령했다.

그는 "폭설 때문에 복지 관계자들이 이런 데는 찾기가 힘들 수 있지만 어렵더라도 일일이 다 파악을 해서 긴급 대책을 잘 마련해서 집행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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