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외교부는 27일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 해법을 마련하기 위한 정부안이 최종 발표되기까지는 추가 협의 과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우리 정부는 한일 공동이익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해결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기 위해 외교당국 간 속도감을 갖고 긴밀한 대화와 협의를 지속해 나가고 있다"며 "어제부터 외교부 아시아태평양국장이 일본을 방문해서 국장급 협의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광주=뉴스핌] 전경훈 기자 = 박진 외교부 장관이 2일 오후 광주를 찾아 근로정신대 피해자 양금덕 할머니를 만나 대화를 나누고 있다.[사진=공동취재] 2022.09.02 kh10890@newspim.com

임 대변인은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금전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정관을 개정 중인 것과 관련해 "그간 민관협의회 등에서 원고에 대한 판결금 지급 주체로서 기존의 조직인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을 활용하는 방안이 여러 아이디어 중 하나로 제시돼 의견으로 수렴된 바 있다"며 "이에 따라 재단 측은 사전준비 차원에서 정관개정 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외교부 당국자는 "아직 최종 결론이 난 것이 없고, 외교당국 간 협의와 소통을 계속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민관협의회에서 제기된 다양한 방안에 대해 일본 측과 협의를 지속하는 과정에서 논의의 격차가 좁혀지고 구체화된 것은 사실이지만 어떤 최종안이 확정된 상황은 아니라는 설명이다.

외교부는 정부안 발표에 앞서 강제징용 관련 다양한 주체들이 참여하는 확장된 형태의 공개토론회도 개최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구체적인 개최 시기와 장소, 형식에 대한 검토를 진행중이다.

앞서 서민정 외교부 아태국장은 전날 일본 도쿄에서 후나코시 다케히로(船越 健裕)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과 한일 국장급 협의를 갖고 강제징용 배상 문제 등 양국 간 현안 및 상호 관심사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고 외교부는 전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우리가 해법을 발표하면 일본 측에서 사과와 기여라는 성의 있는 호응 조치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국 정부가 먼저 해법안을 발표한 후 일본에서 상응하는 호응 조치를 발표하는 수순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강제동원 피해자 측 법률대리인단과 지원단체는 전날 서울과 광주에서 정부안으로 유력한 '병존적 채무 인수안'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주 외교부 측으로부터 강제동원 문제에 대한 한국 정부의 유력한 안을 청취했다"며 "(이 안은) 미쓰비시중공업이나 일본제철과 같은 일본 피고 기업의 사죄나 출연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일본 다른 기업들의 출연조차 없는, 말 그대로 일본을 면책시켜주는 방안"이라고 비판했다.

정부안으로 유력한 '병존적 채무 인수'는 일본제철이나 미쓰비시중공업 등 일본 측 가해 기업을 대신해 제3자가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특히 최근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금전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정관 변경을 추진 중인 것으로 확인되면서 재단을 통해 양국 기업 등으로부터 기금을 모아 피해자들에게 지원하는 '병존적 채무 인수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재단은 2014년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을 위해 설립됐다.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은 지난 21일 이사회를 개최해 정관 내 '목적사업'에 '일제 국외강제동원 피해자 및 유족에 대한 보상 및 변제'라는 문구를 추가했으며, 이번 주 행정안전부에 승인 신청할 계획이다.

피해자 '배상'이 아닌 '보상' 또는 '변제'로 기재되는 이유는 금전을 지급하는 주체가 강제징용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들을 지원하는 재단이기 때문이다. 현재 재단 정관에는 희생자에 대한 유해 발굴·봉환 사업, 추도 기념 등 11가지 사업이 명시돼 있지만 피해자에 대한 금전 지원 관련 사업은 없다.

일각에서는 재단의 정관 변경이 곧 그동안 한일 양국이 유력하게 검토해온 '병존적 채무인수안'으로 가는 신호탄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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