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김명은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는 29일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어려운 경제 상황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봤을 때 당초 원안에 가까운 안이 통과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어쨌든 합의를 통해서 예산안을 통과시키는 정치적 타협을 이룬 데 대해선 긍정적으로 본다"면서도 이같이 아쉬움을 드러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2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백브리핑에서 북한 무인기와 관련한 질문을 받고 있다. 2022.12.29 yooksa@newspim.com

그는 이어 "정부로선 여야 간 합의에 의해 통과된 예산은 최대한 빨리, 잘 집행해서 경제에 대한 긍정적 효과가 가장 크게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당초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재 25%에서 22%로 3%포인트 인하하는 내용의 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그러나 여야 합의 과정에서 법인세율은 현행 과세표준 구간별로 세율을 1%포인트씩만 내리는 것으로 타협이 이뤄졌다.

한 총리는 이에 대해서도 "외국인 투자 유인 정책의 효과를 보고자 하는 노력을 하고 있는데 상당히 유감스럽게도 미흡하다"고 평가했다.

한 총리는 "내년 경제가 올해보다 더 어려울 것이라는 게 세계적으로 일치된 전망인 것 같다"면서 "법인세율 등이 우리 경제를 자극시키는 쪽으로 (결정)됐으면 좋았겠다는 생각을 했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중앙정부 권한의 지방 이양에 대해 "소프트웨어에 역점을 둔 균형발전정책이고, 지방소멸에 대한 대응책이라고 믿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최근 문제가 된 이른바 '빌라왕' 전세사기와 관련해 "한 부처의 일이 아니라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국무조정실이 힘을 합쳐 제도적인 개혁을 해야 할 것"이라면서 "아직도 (대책이) 충분하지 못하다는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실내 마스크 해제에 반대하는 여론이 여전히 높다는 지적에 대해선 "정부는 최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존중해서 조치를 해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북한 무인기가 우리 영공을 침범한 것과 관련해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라며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군에서 더욱더 열심히 대비하고 훈련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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