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연일 북한 무인기 도발에 대해 강경 발언을 이어가고 있다. 특히 윤 대통령은 북한 무인기 도발에 맞서 우리 무인기의 북한 정찰을 명령하면서 확전까지 각오했다는 분위기가 전해지면서 9·19 남북 군사합의가 사실상 사문화되는 수순을 밟을 전망이다.

최근 북한의 5대의 무인기가 군사분계선을 넘어 파주·김포 등 경기 북부 지역을 활보하고 그 중 한 대는 서울 북부 지역까지 수 시간 동안 정찰한 사실이 알려져 안보 위기가 커졌다.

북한이 지난 11월 18일 평양 순안공항에서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7형을 발사하고 있다. [사진=조선중앙통신]

이에 여당인 국민의힘을 중심으로 문재인 정부 당시 체결된 9·19 남북 군사합의서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이어졌다.

정진석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지난 27일 백령도 해병대부대를 방문한 자리에서 "9·19 군사합의 이후에 백령도 안에서 포 사격 훈련도 못 하고 있는 것 아니냐"라며 "9·19 군사합의는 사실상 사문화됐고, 이미 북한이 먼저 어겼기 때문에 9·19 군사합의를 지켜야 할 하등의 의무가 없어졌다"고 주장했다.

한기호 국민의힘 의원 등 여당 국방위원들은 29일 기자회견에서 "북한이 9·19 남북 군사합의를 계속해서 위반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만의 희생을 강요하는 9·19 군사합의에 대한 원천적인 재검토도 요구한다"고 공개 요구했다.

대통령실에서는 공식적으로 9·19 군사합의의 폐기를 선언하지는 않았지만, 현재처럼 북한이 도발을 지속하면 사실상 사문화의 길로 갈 것이라고 언급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기자의 질문에 "9·19 군사합의 유지 여부는 전적으로 북한에 달렸다"라며 "북한이 군사합의를 무력화하는 군사 도발을 계속 감행하면 상응 조치에 나설 수밖에 없고 결과적으로 9·19 군사합의는 무력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북한은 윤석열 정부 들어 도발을 이어가고 있다. 북한은 그동안 한미 군사훈련을 계기로 동서해로 수백발의 방사포를 발사하고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북방한계선 이남으로 발사하는 등 도발을 이어가고 있다.

더욱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내년도 국정 운영 방향을 결정하기 위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곤난 속에서 모든 것을 인내하며 실제적 전진을 이룩한 사실을 소중한 바탕으로 하여 더욱 격앙되고 확신성 있는 투쟁 방략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해 내년에도 도발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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