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김명은 기자 = 정부가 국민 세금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모든 민간단체 보조금사업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다.

이와 함께 내년 상반기까지 보조금사업 전반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아울러 모든 보조금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2024년도 예산 편성에 반영할 방침이다.

정부는 방문규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47개 중앙행정기관 감사관회의를 열고 민간단체 자체감사 추진계획을 논의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방문규 국무초정실장이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0회 국회(정기회) 정무위원회 제12차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2.11.01 pangbin@newspim.com

이는 윤석열 대통령이 앞서 지난 29일 국무회의에서 국정과제 추진의 일환으로 공익 목적 보조금사업 실태점검과 제도개선 추진 계획을 밝힌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이날 회의 결과 각 부처는 ▲부처지원사업 ▲부처-지방자치단체 매칭 지원사업 ▲산하 공공기관 지원사업 등 모든 민간단체 보조금사업의 회계부정 및 목적 외 사용 여부 등을 내년 4월말까지 점검하게 된다.

국무조정실이 각 부처 자체감사가 충실히 이뤄질 수 있도록 확인점검을 하고, 필요할 경우 기획재정부(공공기관), 행정안전부(지자체), 교육부(교육청) 등과 합동점검에 나서기로 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내년 상반기까지 보조금사업 전반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모든 보조금사업을 제로베이스(Zero-base)에서 재검토해 그 결과를 2024년도 예산 편성 시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은 "국가의 재정은 투명하고 법‧규정에 맞게 사용돼야 한다"며 "민간단체에 지급하고 있는 보조금이 연간 5조원을 상회하고, 지원받는 단체도 2만7000여개에 이르는 만큼, 그 규모에 걸맞도록 투명한 관리 시스템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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