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국방부는 3일 한미 대북 핵억제와 관련해 "지난해 11월 54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에서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정보 공유와 협의 체계, 공동 기획, 공동 실행 등 확장억제 분야별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이같이 말했다. 전 대변인은 "우리 군은 긴밀한 한미 공조 아래 다양한 확장억제 실행력 강화 방안을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전 대변인은 "한미 간에 필요한 다양한 방안을 협의 중"이라면서 "향후 협의 내용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할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2일(현지시간) 현재 한국과 공동 핵연습을 논의하고 있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현재 한국과 공동 핵 연습을 논의하고 있느냐'라는 백악관 기자단 질문에 "아니다(No)"라고 답변했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이 2022년 11월 3일(현지시간) 미 워싱턴 D.C. 인근 앤드루스 공군기지를 함께 찾아 초음속 장거리 핵폭격기 '죽음의 백조' B-1B 랜서 앞에서 북한에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 [사진=국방부]

이에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일 신년 인터뷰에서 "실효적 확장억제를 위해 미국과 핵에 대한 공동기획과 공동연습 개념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윤 대통령은 "핵무기는 미국 것이지만 정보 공유·계획·훈련을 한미가 공동으로 해야 한다"면서 "미국도 상당히 긍정적"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이날 "한미 두 나라는 북핵 대응을 위해 미국 보유 핵전력 자산의 운용에 관한 정보의 공유와 공동기획, 이에 따른 공동실행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수석은 "바이든 대통령의 발언은 로이터통신 기자가 거두절미하고 '핵전쟁 연습을 (논의)하고 있는지' 물으니 당연히 '노(No)'라고 답할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수석은 "핵 전쟁 연습(Joint nuclear exercise)은 핵 보유국들 사이에 가능한 용어"라고 말했다.

미 고위 당국자는 이날 바이든 대통령 발언과 관련해 미국은 한국이 핵보유국이 아니기 때문에 한국과 공동 핵연습을 계획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이 당국자는 이같이 설명하며 "북한은 점차 위협적인 언사를 내놓고 있다"면서 "미국과 한국은 공동으로 북한을 억지하기 위한 노력에 전념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당국자는 "미국과 한국은 정보 공유 강화, 비상계획 확대, 궁극적으로는 모의훈련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우리 군 당국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과 핵전력을 공동기획(Joint Planning)하고 공동연습(Joint Exercise)하는 방안 이행을 이르면 올 상반기 추진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부 장관이 2022년 11월 3일 54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에 앞서 미 국방부 청사(펜타곤) 입구에서 의장 행사를 하고 있다. [사진=국방부]

군 당국은 한미의 핵 공동 기획·연습은 북한의 핵 도발 시도를 차단하고 한국에는 확장억제인 핵우산 신뢰를 강화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지난해 11월 이종섭 국방부 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이 발표한 54차 SCM 공동성명에서 한미는 "고도화하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억제하고 대응하기 위한 동맹의 능력과 정보공유, 협의절차, 공동기획과 실행 등을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한미는 맞춤형억제전략(TDS) 개정을 통해 고도화되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효과적으로 억제하고 대응하기 위한 기본틀을 구비할 것이라고 했다.

이를 위해 북한의 핵 전략과 능력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북한의 핵 사용 시나리오를 상정한 확장억제수단 운용연습(DSC TTX‧Table Top Exercise)을 연례적으로 열기로 합의했다.

또 한미는 미국의 핵태세검토보고서(NPR)와 미사일방어검토보고서(MDR), 대한민국의 한국형 3축체계 강화 등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실효적으로 억제하고 대응하기 위한 양국의 정책에 대해 긴밀히 협의하기로 합의했다.

한미가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수위에서  확장억제 전력인 핵자산에 대한 정보 공유·계획·훈련을 앞으로 공동 기획하고 연습해 나갈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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