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성소의 기자 = 정부가 고용 둔화에 대응하기 위해 재정을 투입해 만드는 일자리 사업인 직접일자리 인원의 90%를 상반기에 채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올해 직접일자리 인원은 104만4000명으로 확정됐는데, 이 가운데 94만명을 상반기에 뽑는다.

이와 함께 482조5000억원 규모에 달하는 사업들을 신속집행 관리 대상으로 선정해 집행 실적을 밀착 관리하기로 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 재정 신속집행 계획'을 발표했다.

◆ 482.5조 중앙·지방재정 '신속집행' 관리대상 선정

정부는 전세계적인 경기 위축과 계속되는 금리상승이 경제 성장세를 제약할 것이라고 판단했다. 특히 상반기에는 민생과 수출을 중심으로 어려움이 가중되고, 하반기 갈수록 성장경로가 회복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에 정부는 올해 상반기에 집중적으로 예산을 투입해 경기를 방어한다는 전략을 세웠다. 중앙재정의 65%를 상반기에 집행하고, 주요사업들을 '신속집행 관리 대상'으로 선정해 관리하기로 했다.

[자료=기획재정부] 2023.01.04 soy22@newspim.com

신속집행 관리대상은 중앙재정(240조원)과 지방재정(217조1000억원), 지방교육재정(25조4000억원) 등을 합쳐 총 482조5000억원 규모다.

특히 취약계층과 민생 어려움을 덜기 위한 주요사업들을 선별해서 집행실적을 밀착 관리하기로 했다.

실업소득 지원, 고용장려금, 직업훈련 등 총 30조3000억원 규모의 일자리 사업 가운데 집행관리 대상 사업예산(14조9000억원)을 상반기에 70% 이상(10조4000억원) 집행한다.

정부가 재정을 투입해 직접 지원하는 일자리 사업인 직접일자리 사업은 상반기에 90% 이상 조기 채용을 추진한다. 올해 직접일자리 인원은 104만4000명으로 확정됐는데, 이 가운데 94만명을 상반기에 채용하겠다는 것이다.

◆ 올해 채용인원 104만4000명 중 94만명 상반기 채용

그 밖에 민생 안정을 위해 사회적 약자 맞춤형 지원(2조8000억원), 서민 생계부담 경감(7조원) 등 총 11조2000억원 규모에 달하는 36개 사업을 집행관리 대상 사업으로 선정했다.

물가안정 사업의 경우 수급관리 안정 지원(3조9000억원), 식량안보 강화(7000억원) 등 45개 사업(총 5조4000억원)도 관리 대상으로 선정했다. 물가안정 사업은 품목별 수급상황과 명절‧김장철 등 수요 집중시기 등 시장가격 동향에 따라 예산을 적기에 집행하기로 했다.

관리대상이 아닌 사업에 대해서도 총지출 638조7000억원 가운데 60%이상(383조2000억원)을 상반기에 집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상반기에 역대 최대 수준(75%)의 예산 배정계획도 확정했다. 정부는 지난 1일 올해 1분기 269조5000억원 예산을 배정하고, 오는 9일 정기자금을 배정하기로 했다.

정부는 적극적인 재정집행 관리를 위해 추진체계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월 1회 회의를 열어 집행 실적을 점검하고, 집행관리 우수 지방자치단체와 중앙부처 대상 재정지원 인센티브‧포상을 지원한다.

이는 예산집행 실적에 따라 지자체 지원 규모에 차등을 둘 수 있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시행령에 근거해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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