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대법원이 오는 3월 임기 만료로 퇴임하는 이선애 헌법재판소 재판관과 4월 정년이 도래하는 이석태 헌법재판관의 후임을 지명하기 위한 천거 절차에 들어간다.

대법원은 오는 6일부터 16일까지 법원 내·외부로부터 헌법재판관 지명 대상자를 천거 받을 예정이라고 4일 밝혔다. 12일까지는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 추천위원회' 비당연직 위원 중 외부인사 3인을 추천받는다.

헌법재판관 천거 대상은 판사와 검사 변호사 등 법조경력이 15년 이상이고 40세 이상이어야 한다. 오는 5일 대한민국 법원 홈페이지에 피천거인 자격, 천거방법, 천거서 서식 등에 관한 자세한 사항이 공고된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유남석 헌법재판소장과 재판관들. 2022.09.27 kimkim@newspim.com

헌법재판소법은 재판관 9인 중 3명을 대법원장이 지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천거가 끝나면 피천거인 중 심사에 동의한 대상자의 명단과 함께 학력, 주요 경력, 재산, 병역 등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고 의견을 수렴하게 된다. 피천거인 검증이 마무리 되면 후보 추천위원회 위원장에게 회의 개최를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

헌법재판관 후보를 선정하는 후보 추천위원회는 당연직 위원 5명(선임대법관, 법원행정처장, 대한변호사협회장, 사단법인 한국법학교수회 회장, 사단법인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과 대법관 아닌 법관 1명 및 학식과 덕망이 있고 각계 전문 분야에서 경험이 풍부하며 변호사 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3명 등 비당연직 위원 4명으로 구성된다.

대법원은 "헌법재판소 재판관 지명 절차가 사회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면서 투명하게 진행돼 헌법재판소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국민의 믿음을 확고히 하고 재판관으로서의 자질과 능력을 충분히 갖춘 적임자가 지명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오는 11월에는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의 임기가 끝난다. 김명수 대법원장과 조재연 대법관, 박정화 대법관도 올해 임기를 마칠 예정으로 사법부 지형에 큰 변화가 찾아올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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