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새해가 시작되자마자 선거구제 개편이 정치권의 화두로 떠오른 가운데, 5선 중진의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중대선거구제 도입과 비례대표 비율의 대폭 확대를 주장하고 나섰다.

이 의원은 4일 오전 BBS라디오 '전영신의 아침저널'에 출연해 "지역구 의원을 현재 253명에서 127명으로 대폭 축소하고, 그와 동수의 127명을 권역별 비례로 뽑고 46명은 전국구 비례대표로 뽑는 것으로 개정안을 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에는 민주당 내 정성호·이원욱·김종민 의원을 비롯해 국민의힘 소속의 이명수·이용호 의원이 이름을 올렸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의원실에서 뉴스핌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2.07.08 kimkim@newspim.com

이 의원은 "이 법안을 발의하고 이슈를 키워 사회적 공론화를 통해 사회적 타결을 이루려고 했는데 마침 그 직후 이태원 참사라는 불행한 사태를 맞아서 공론화하지 못했다"며 "마침 윤석열 대통령이 중대선거구제 제안을 했으니선거구제 개편 문제를 비롯한 정리개혁에 관한 논의를 좀 가열차게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역구 의원들이 기득권을 내려놓아야 하는 것이 가장 걸림돌이라는 지적에 "영남은 국민의힘, 호남은 민주당의 텃밭이니 그쪽 지역까지 포함해 현역 의원들의 저항이 굉장히 클 것"이라며 "그래서 그 저항을 완화하고 타결을 지을 수 있도록 권역별 비례를 도입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하고 비례대표를 확대한 것은 지금의 양당 독과점을 깨부수고 여러 정당들이 정치적 품질 경쟁하도록 하는 것 아니겠느냐"며 "특히 소수파가 원내에 진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그동안 누렸던 기득권에 대해서는 국민 여론에 의해 내려놓도록 압박을 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또 도농 일괄 적용이나 선거구 복수 공천 허용 여부, 석패율제 도입 등 각론에 대해서는 "여러 형태가 합성을 이룰 수 있기 때문에 여야 간, 또는 전문가와 사회적 논의를 통해 형성될 것으로 생각하고 어떤 고정관념을 갖고 대할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일각의 절충안은 농촌지역을 소선거구제로 그대로 두고 도시지역은 중대선거구제로 4명 내지 5명으로 하면 소수파가 진입할 수 있는 여지가 커질 것"이라며 "권역별 비례를 동수로 뽑기 때문에 중대선거구제를 할 경우 유명한 사람, 또는 중진에게만 유리할 수 있다는 단점을 보완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개헌 논의와 관련해서는 "충분히 논의했던 분야가 축적돼 있고 지금은 결단을 내릴 수 있는 단계라고 본다"며 "특히 국회 개선도 필요하지만 대통령 권한이 집중돼 있어 제왕적 대통령이라는 폐해가 큰데, 대통령 또는 집행부 권한을 분권화하는 것도 큰 과제다. 할 수만 있다면 윤 대통령 의지 여하에 따라 개헌도 적극적으로 논의할 수 있고 결론에 이를 수 있는 단계에 이르렀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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