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서울=뉴스핌] 김신정 기자 = 무분별한 양적 급여 확대는 국민의 보험료 부담 증가와 급격한 재정 악화로 직결돼 사회보험의 지속가능성을 저해하고, 국민경제 선순환의 장애요인으로 작용한다고 지적이 나왔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5일 '사회보험 국민부담 현황과 정책 개선과제(2022)'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 국민이 부담한 5대 사회보험료 규모는 총 152조 366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140조7174억원보다 8% 늘어난 수치다. 지난 2016년 총 105조488억원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文정부 5년 만에 국민부담은 46조9878억원(44.7%) 늘어난 것이다.
제도별로는 건강보험료가 69조4869억원으로 전체 사회보험료의 45.7%를 차지한 데 이어 국민연금 53조5402억원(35.2%), 고용보험 13조5565억원, 장기요양보험 7조8886억원(5.2%), 산재보험 7조 5644억원(5.0%)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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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장기요양보험은 인구 고령화와 함께 수혜대상과 본인부담 경감제도 확대 등 정책적 요인 탓에 보험료율이 급격히 인상된 결과, 보험료 규모에서 처음 산재보험을 앞질렀다.
지난해 기업(사용자)과 근로자가 부담한 사회보험료는 총 124조 6376억원으로, 전체 국민부담의 82.0%를 차지했다. 이 중 기업(사용자)이 순수하게 부담한 사회보험료는 67조6541억원으로, 노사부담액의 54.3%, 전체 국민부담액의 44.5%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사회보험료 증가는 매년 물가상승률과 GDP 성장률을 크게 상회하고 있어 국민경제 상황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지난 10년(2011~2021)간 사회보험료 규모 증가율은 연평균 7.7%로, 물가상승률(연 1.3%)보다 약 6배, 명목 GDP 성장률(연 4.1%)보다 약 1.9배 높다. 이로 인해 명목 GDP 대비 사회보험료 비중은 2011년 5.2%에서 2021년 7.34%로 크게 상승했다.
한편, OECD 최신 통계(2020)에 따른 우리나라 GDP 대비 사회보험부담은 7.8%로, 전체 회원국 중 중위권(24위), 비유럽 회원국 중 최상위권(3위)으로 나타났다.
아직 OECD 평균치(9.2%)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으나 일찍부터 사회보장시스템을 발전시켜 온 유럽권 국가를 제외하면, 산업선진국 G7 국가와 비교해도 중위권에 해당할 만큼 비약적으로 성장했다.
우리나라의 GDP 대비 사회보험부담 비중은 2010년 5.2%에서 2020년 7.8%로, 최근 10년간 증가율이 48.8%에 이른다. OECD 전체 회원국 중 가장 높다. 이는 OECD 평균(7.2%)의 7배, 세계 최고령국가인 일본(24.0%)보다도 2배 이상 증가 속도가 빠른 것이다.
지금의 추세가 계속될 경우 우리나라 동 비중은 2026년 9.9%로 OECD 평균(9.7%)을 넘고, 2037년이면 15.3%로 스웨덴(6.7%), 핀란드(10.6%), 노르웨이(15.1%) 등 북유럽 복지 3국을 모두 추월할 전망이다. G20에서만 보면, 우리나라는 2034년 13.6%로 프랑스(13.2%)를 넘어, 2042년 18.6%로 독일(18.1%)까지 추월하게 된다.
손석호 경총 사회정책팀장은 "보험료 부담이 급격히 늘어난 만큼, 이제부터 사회보험 급여 확대는 반드시 경제성장 범위 내에서 추진돼야 한다"며 "앞으로 예정된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 장기요양기본계획 등 사회보장 관련 국가계획 수립 시 정책목표 달성에 소요되는 재원규모와 조달방안을 함께 제시해야 국민들이 납득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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