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오는 12일 외교부가 한일의원연맹과 공동으로 주최하는 일제 강제징용 배상 해법을 모색하기 위한 공개토론회에 피해자를 지원하는 시민단체와 법률대리인단이 참석하기로 결정했다.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 관계자는 6일 "어제 오후 화상회의를 통해 (참석 여부를) 논의한 끝에 참석하기로 결정했다"며 이 같은 내용을 전날 외교부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광주=뉴스핌] 전경훈 기자 = 일본연금기구가 일제에 동원된 근로정신대 피해자 할머니에 후생연금 수당을 99엔을 지급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근로정신대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이 7일 오후 광주시의회 시민소통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1 2021.12.07 kh10890@newspim.com

12일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리는 공개토론회에는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 이국언 대표, 피해자 측 법률대리인 임재성 변호사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피해자 측은 애초 공개토론회 불참을 고려하기도 했으나 참석하지 않을 경우의 부담과 '정부의 방향이 잘못됐다고 지적하기 위해선 토론회에 참석해야 한다'는 의견에 따라 최종적으론 참석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 측은 토론회에서 현재 유력한 정부 안으로 거론되는 '병존적 채무인수'가 일본의 책임을 면책시키는 방안이라는 점을 지적한다는 방침이다.

'병존적 채무인수'는 손해배상 책임은 그대로 존재하면서 제3자가 채무를 인수하는 방안이다. 현재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한국 기업들의 기부금을 받아 피해자들에게 배상금을 지급하고, 일본 기업은 추후에 기부금에 동참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그러나 당사자인 일본 기업들이 이 같은 방안을 수용할지는 아직 불확실하다. 피해자 측에선 일본 기업들의 배상 참여뿐만 아니라 일본 측의 사과 또한 요구해왔다.

시민모임 관계자는 "지금 정부가 최종 발표를 앞두고 요식행위로 토론회를 진행하려는 것 같다"며 "공개된 자리에서 정부가 생각하는 방향이 얼마나 피해자들의 인권을 훼손하고 그들의 목소리에 반하는 것인지를 지적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현재 정부 기조대로 (최종안이) 나왔을 때 한일관계에 얼마나 나쁜 영향을 미칠지와 적반하장으로 나오는 일본의 요구에 굴복하는 결과가 된다는 걸 얘기하려고 한다"고 강조했다.

외교부는 앞서 한일의원연맹과 공동으로 오는 12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강제징용(동원) 해법 논의를 위한 공개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토론회에서는 서민정 외교부 아시아태평양국장이 강제징용 문제와 관련한 한일 간 협의 결과 과정 등을 설명하고 심규선 일제강제동원피해자재단 이사장도 발제를 맡을 예정이다. 이어 참석자들 간 토론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 안팎에선 이번 토론회가 끝난 뒤 이달 중으로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 '최종안'이 공개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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