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성소의 기자 = 수입차와 국산차에 보조금을 차등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올해 전기차 보조금 개편안이 오늘(12일) 공개될 예정이었다가 돌연 연기됐다. 수입차 업계 측과 추가적인 조율이 필요하기 때문이라는 게 관가의 얘기다.

정부는 올해 개편안을 적용해 전기차 보조금을 지급해야 하는 만큼 늦어도 연초에는 최종안을 공개하겠다는 계획이다. 

◆ AS센터 없는 수입차엔 보조금 절반만 지급

12일 환경부 등 관계부처에 따르면 환경부는 당초 올해 전기차 보조금 개편안을 이날 오전 비상경제장관회의 안건으로 올려 발표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발표 전날(11일) 이 일정은 갑작스레 취소됐다. 환경부는 취소 배경에 대해 "관계 부처 등 추가 협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올해부터 전기차에 대한 국고 보조금이 최대 8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축소되고 전기차 보조금 100%를 받는 차량 가격 기준은 기존 6000만원 미만에서 5500만원 미만으로 내려간다. 5500만~8500만원 차량은 보조금 50%를 지급한다. 8500만원 이상 차량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전기차 충전 이용 요금 특례 제도가 일몰됨에 따라 충전 기본요금의 25%, 이용 요금의 10%를 할인해주던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된다. 사진은 3일 오후 서울시내의 전기차 충전소의 모습. 2021.01.03 pangbin@newspim.com

추가 협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려지지 않았다. 다만 일부 쟁점을 놓고 수입차 업계 측과 정부가 이견을 좁히지 못한 끝에 발표를 연기한 것이란 얘기가 나온다.

환경부가 올해 발표할 전기차 보조금 개편안에는 국산 전기차와 수입 전기차에 보조금을 차등 지원하는 내용이 새롭게 담긴다.

그동안 환경부는 국산차와 수입차 상관없이 전비와 주행거리 등에 따라서만 보조금에 차등을 둬왔는데, 이번 개편안에는 직영 사후서비스(AS)센터가 없는 수입차 업체의 보조금을 절반 가량 낮추는 방안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현대기아자동차, 한국지엠, 르노코리아 자동차 등 국내 제조사들은 모두 직영 서비스센터를 운영 중인데, 대부분 수입사들은 AS센터를 직접 운영하지 않고 딜러사에 대행하고 있다.

◆ 정부 "추가 협의 필요…늦어도 연초 발표할 것"

개편안이 시행되면 수입 전기차를 사는 소비자들은 전비 주행거리에 할당된 최대 500만원의 보조금 중 절반만 받게 된다. 전비와 주행거리가 우수하더라도 보조금 상한에 250만원 캡이 씌워지게 돼, 수입 전기차 구매 유인이 줄어들 수 밖에 없다.

또 전기차 배터리 전력을 외부로 빼내 사용할 수 있는 '비히클 투 로드'(V2L) 기술이 적용된 전기차에는 보조금 15만원을 더 주는 방안도 담긴 것으로 전해졌는데, 현재 이 기술이 적용된 차종은 아이오닉5 등 현대차 전기차뿐이다. 이 역시 수입 전기차에 불리한 내용인 셈이다.

정부 관계자는 "좀더 조율할 게 남은 상황"이라며 "(조율이 안 된 상황에서) 지금 (발표)하기에는 부담이 돼서 연기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해관계자와 추가 협의를 거쳐 늦어도 연초에는 개편안을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또 다른 정부 관계자는 "정확한 시점은 정해지지 않았지만, 보조금을 올해 집행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오래 걸리진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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