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는 발언에 대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모두 거짓말이라고 지적했다.

한 장관은 16일 오후 국회에서 진행되는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이같이 말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0일 제1야당 대표가 개인비리로 검찰에 출석하면서 당원들과 지지자들을 병풍처럼 세웠다"면서 "이 대표는 이 사건이 조작된 것이라며 검찰이 과거 무혐의 처분된 사건을 다시 끄집어내 없는 죄를 조작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이 대표의 말이 사실이냐"며 한 장관에게 질의했다.

한 장관은 "그 사건은 무혐의 처분된 적이 한번도 없다. 무혐의 처분됐다고 하는 것은 다 거짓말이다"며 "분당경찰서에서 수사하다가 불송치 결정을 내렸지만 고발인의 이의신청에 따라 검찰에서 검토한 후 보완수사 요구했고 이후 경찰에서 기소의견으로 송치해 일부 실무자를 기소하고 지금 이 대표도 소환조사한 것이다. 무혐의 처분됐다는 말은 틀린 말이다"고 답했다.

또한 성남FC의혹과 관련해 제3자 뇌물죄가 성립하느냐는 질의에 대해서는 "제3자 뇌물죄는 부정한 청탁과 결부돼 있는지가 핵심이다"며 "인허가권은 사고팔 수 없는 권리다. 돈을 받는 곳에 공공성이 있다는 부분은 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핵심은 부정한 청탁의 유무"라고 답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인사말을 위해 이동하고 있다. 2023.01.16 leehs@newspim.com

이 대표를 향한 검찰 수사를 두고 민주당에서는 정치수사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같은 당 전주혜 의원의 질의에 대해서는 "이 대표에 대한 수사는 지난 정부의 검·경에서 수사를 시작한 것이고 당내 경선과정에서도 치열하게 의혹이 제기된 것으로 알고 있다. 저희 정부가 출범해서 새로 발굴한 사건은 단 하나도 없다"고 말했다.

전 의원은 "일부 언론에서 성남FC 사건과 대장동 사건을 합쳐서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며 "당 대표라고해서 봐주기 수사를 하면 안되는 것 아니냐"며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의견도 질의했다.

이에 대해 한 장관은 "이 사건은 성남시라는 지자체에서 발생한 지역토착비리 사건이다. 이 사건으로 수사를 받던 사람이 나중에 당 대표가 되었다는 특수성이 있긴하지만 성남시에서 있었던 사건을 통상적으로 수사하는 식으로 진행할 것"이라며 즉답을 피했다.

다만 "현재 성남FC 사건이나 대장동 사건은 이미 많은 사람들이 기소가 됐고 관여자가 더 있는지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법과 절차에 따라 투명하게 수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법사위 의원들은 이날 오전 양곡관리법 개정안 법안2소위 회부 결정에 반발하면서 집단 퇴장해 오후 법사위 전체회의는 여당 의원들과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만 참석한 채 진행됐다.

이에 대해 김도읍 법사위원장은 "임대차3법, 공수처법, 검수완박법 등을 날치기 단독 처리한 민주당이 과연 폭거, 독재를 운운할 자격이나 있는가"라면서 "국회법에 따른 적법한 절차를 방해하고 법사위를 파행시키려는 꼼수를 부리는 것은 바로 민주당"이라며 유감을 표했다.

한편, 이날 예정된 법무부 업무보고는 서류로 갈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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